병무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역 관련 형사·법무정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 적발을 계기로 매년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진행되었다.

  이기식 병무청장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및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이 병역 관련 범죄 연구, 자료 및 인적교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병역법 관련 병무정책 개발 및 연구 협력, △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 연구 및 강의 목적 인적교류, △ 학술정보 및 자료, 연구보고서의 공유 및 활용 등이며, 이 밖에도 양 기관의 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협약식에서 “나날이 진화해가는 병역면탈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나가는 범죄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 병역 관련 범죄의 효율적인 예방과 철저한 적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말했습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이 형사사법에 관련된 병무정책 뿐만 아니라 병역법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