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의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을 계기로 독도가 다시 한번 한일간 중요현안으로 부상되었다. 독도 문제는 한국정부가 그동안 취한 소극적 자세와 일본의 무식하고 파렴치한 탐욕이 상승작용으로 빚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한바탕 웃음거리도 되지 못하는 독도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발전한 이유는 독도 문제를 본질에 따라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한 한국정부의 무기력 때문이다.

독도 문제는 영토의 문제다. 이 말은 독도 문제가 주권의 문제라는 뜻이다. 주권은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 사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영토는 1센티미터만 침범 당해도 주권이 침해당한 것이다. 1센티미터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도 전쟁을 치러야 한다. 주권은 전부를 지키든가 아니면 전부를 잃는 양자택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토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 개 지방정부가 영토의 획득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의 시마네현이 과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고시한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며 지금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시마네현 사람들이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에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할 법적 주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한국이 시마네현이 한국의 주권을 침범한 것을 이유로 전쟁을 선포하고 시마네현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시마네현을 합병하거나 시네마현의 과거의 모든 조치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가? 한국이 이런 조치를 취해도 일본 정부는 그것이 일 개 지방정부의 문제이니 중립을 지킬 것인가? 만약에 시마네현이 과거 자신들이 제정한 고시를 이유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면 한국은 당연히 시마네현을 침공할 정당한 이유를 갖게 된다. 일본정부는 한국의 이 행동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적 시나리오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한낱 몽상에 불과한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대 일본의 국가적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과거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일본의 주권 침해를 양해한 듯한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다. 우리는 그 때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말 못할 사정들이 있지나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의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그렇듯 저자세로 일관할 수가 없다고 보았다

얼마전 신임 경찰청장이 초도순시차 독도를 방문하고자 하였을 때 외교부는 그것을 막았다. 한국의 경찰청장이 한국땅을 방문하는 것을 막는 외교부는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저지하였는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는 꿈에라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백주에 자행되었으니 통탄할 노릇이 아닌가?

설사 말못할 어떤 사연이 있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묵인했다고 하자. 그래도 그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무효다. 이제 와서 한국 정부는 일반인의 독도 관광도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발상 또한 문제다. 한국 사람이 자신의 땅을 관광하는 데 왜 그것이 일본과 연관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발상 자체가 한국 정부의 주권 수호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는 방법은 무주선점, 군사적 점령과 합병, 구입 등이 있다. 이 어느 기준에 의하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일본의 엉터리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만약 일본 정부가 지방정부 시마네현에 책임을 넘긴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시마네현을 정복할테니 간섭하지 말라는 뜻을 전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도 문제는 한국의 소극적 자세와 일본의 후안무치한 탐욕이 합작하여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거짓 주장을 낱낱이 밝혀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일본의 주권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여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면 그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