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14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UNNOG)에서 개막됐다.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유엔인권위는 14일 오전 10시 마카림 위비소노 의장(인도네시아)의 주재 아래 개막식을 가졌다. 17일까지 위원국 정부대표와 유엔산하 국제기구대표들의 기조연설로 진행되는 고위급 회의 이후 18일부터는 전세계 인권침해 상황에 관한 의제별 토론에 들어가게 된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 Watch)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올해 인권위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정부의 대(對)테러전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인권위는 1946년 설립된 국제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내 최고 인권 기구. 유엔인권위는 한국을 포함한 53개 위원국으로 구성되며 위원국은 국가별 결의안 채택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권이 부여받게 된다. 올해에도 위원국의 외무장관을 포함한 정부의 인권담당 관리, 국제기구 대표, 비위원국 및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유럽연합(EU)주도, 3번째 북한인권결의안 의제 상정될 예정

특히 올해 회의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3번째로 의제에 올려질 것으로 예상돼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3, 2004년에 이은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사항을 점점 더욱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결의안을 발의한 나라가 2003년 38개국에서 2004년 42개국으로 늘어났으며, 그 중 찬성은 28개국에서 29개국으로 많아졌으며 반대는 10개국에서 8개국으로 줄었다. 북한인권 결의안의 내용 또한 지난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는 등 해가 거듭할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주도하는 주체는 미국이 아닌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은 2003년에 이어 2004년 제60차 유엔인권위에서 대북 인권 규탄결의안을 재차 상정했으며 표대결로 이를 관철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비팃 문타본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이를 정식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EU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결의안은 다음달 초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국가 16개 중 유일한 OECD국가

또한 올해까지 4회 연속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한국은 2003년에는 표결에 아예 불참했다가 비판을 받자 2004년에는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표명과 함께 기권을 택해 국내외로부터 '인권위 위원국의 자격을 내놔야 할 것'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찬성 29표, 반대8표, 기권 16표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당시 기권을 택한 국가는 한국과 함께 바레인, 부르키나파소, 콩고,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인도, 모리타니, 네팔, 파키스탄, 카타르,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토고, 우간다(알파벳순) 등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아프리카 국가들. 이 중 한국은 유일한 선진자본주의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인권은 보편타당한 가치이지만, 나라별로 인권개선방법은 다를 수 있다. 시간을 두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올해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답하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올해도 기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국내외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결의안 위한 움직임 활발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는 달리, 북한인권관련 국내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대표 윤현) 김영자 사무국장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해 학생과 학자, 실무진으로 구성된 팀을 유엔인권위 현지에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1년이 임기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재임명할 것과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보고관의 직접 북한입국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대를 결성해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을 촉구했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등 국내 북한인권관련 시민단체들도 올해 다시 한국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표결을 촉구, 건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외에서도 마찬가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차원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 엘리자베스 바싸(Elizabeth Batha, 세계기독교연대(CSW) 국제담당자, 영국)는 지난 2월 서울에서 개최됐던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 대책"이라는 주제 토의를 통해 "작년에 이어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이나 정보가 있으면 전달해달라"며 참석한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에게 말한 바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