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정동영 장관의 응답은 한국이 처한 혼란스러운 상황과 한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의 어려움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다.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현명한 판단과 간명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그의 상황 인식 자체가 혼란스러우며 따라서 명확한 전략적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헨리 하이드 위원장은 10일 북한 핵문제에 관한 청문회에서 "한국은 누가 적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정동영 장관은 14일 "미국은 동맹이고 북한은 동포라는 분명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보다는 그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으로 염려된다.

미국이 한국의 동맹국이라면 동맹의 목적에 대한 공통인식이 있어야 한다. 동맹의 목적은 바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며 공통인식이란 북한의 핵 개발이 한국 및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만약 북한 핵에 대한 공통인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또한 만약 북한이 동포라면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북한이 동포라는 말의 뜻이 일반적으로 북한을 지칭하는 말인지 아니면 북한의 현 김정일 정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북한'이라고 말할 경우 그 뜻이 '동포'로서 북한의 주민을 의미할 수도 있고, 동포인 북한의 주민을 억압하고 한국에 적대적인 반국가단체로서의 김정일 정권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내용이 분명하게 다른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동포'라는 말로 북한을 지칭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동포라고 부르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포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전쟁을 일으켜 민족적 비극에 대한 전쟁책임이 있으며 아직도 전한반도에 대한 적화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우리의 동포라고 부를 수는 없다.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동맹의 공통된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공동의 적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무례하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 자체가 한미동맹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동맹의 목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미국은 동맹국이고 북한은 동포라고 답할 수는 없다. 북한이 동포라는 말의 뜻이 북한이 적이 아니라는 것이라면 이는 미국과 공동의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미동맹의 존재의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이 질문은 대단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은 동포라는 말로 얼버무릴 수가 없다. 이 말은 곧 간접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동영 장관은 "남북이 적대적 대결에서 화해협력을 향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분법적 사고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정동영 장관은 하이드 위원장이 한국의 대북경제지원 재고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대북 지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대북 지원은 북한주민의 생존권적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 또한 모순적인 내용으로 차있다. 남북이 적대적 대결에서 화해협력을 향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분법적 사고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발언은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지극히 환상적임을 보여준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절대적 위협이며 따라서 이것은 북한이 극단적인 적대적 대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적대적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핵무기가 제거되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할 단계이지 핵무기도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해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동영 장관은 또한 대북 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또한 한미동맹이 이미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라면, 그리고 북한이 공동의 적이라면, 한국은 당연히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미국이 동맹국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그 말 자체가 모순일뿐만 아니라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동맹관계가 해체되었다는 것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동영 장관은 위의 발언이 자신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의 자격에서 말한 것으로 간주해 달라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NSC의 한 관계자는 "정 장관의 발언은 NSC 차원에서 사전조율을 거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소 소신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을 보도되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동영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도 않은 개인 생각을 마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공식의견인 것처럼 포장한 책임도 져야한다.

북한과 관련하여 우리는 상황인식을 명확히 하고 대북한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을 혼돈하거나 희망적 낙관에 바탕을 두고 의사결정을 해서도 안 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시대착오적 공산군사독재체제를 마치 정상적인 민주정권인 것처럼 혼돈해서는 올바를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마치 장사정포 하나 쯤 더 늘어난 것처럼 인식해서도 올바른 대북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비현실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동맹관계를 허물어도 안 된다. 정동영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내포된 모순을 빨리 깨닫고 올바른 대북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