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방위산업진흥회의 후원 하에 15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국방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가 R&D와 국방 R&D 연계·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KIDA 관계자, 정부 관련부서 직원 등 3백 여명이 참석하여 국방력 강화의 효율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주최자인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국방위)은 "기존의 안보위협이 감소하는데도 국방 역량강화의 고삐를 늦추는 나라는 거의 없다. 군사력은 국가간의 경쟁 속에서 우위결정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전력증강이 아니라 기술국방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료 : 2004년 국방정보화 기술심포지엄, "IT 기술의 현황과 발전방향"

현재호 박사(기술과 가치사 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국방임무 수행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적하면서 "과거의 전쟁이 육·해·공 3차원 전투공간에서 탱크, 전투기, 함정 등 플랫폼을 중시했다면 앞으로는 우주·사이버가 추가된 5차원 공간에서 정밀유도무기를 전투력의 중심으로 삼는 전쟁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현 박사는 "우리나라 국방 R&D 투자 현황을 볼 때 정부 R&D 투자에 비해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국방기술 선진국인 미, 영, 프랑스의 국방비 대비 국방 R&D 투자 비율이 13% 수준인데 우리는 4.7%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민·군 겸용(Dual-Use) 기술의 확대'를 시급한 과제로 적시하였다.

▲ 국방망 적용을 위한 추가 기술(Reliability, Safety, Security) 개발 필요

국방 R&D와 IT산업 연계방안에 관해서 언급한 서동일 박사(한국전자통신 연구팀장)는 "정보문명시대의 미래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10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방기술 개발에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IT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반드시 민간 IT산업과의 연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서 박사는 이에 대한 선결과제로 '교류체계 마련', '연계를 위한 법/제도/조직정비', '공동기구 설립'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위진 박사는 '국가기술 혁신 체제 관점'에서 '국방 R&D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수혁신체제와 국방혁신체제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송 박사는 "효과적인 영역으로 관련 기업, 대학, 방위산업체, ADD(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있다"고 풀이하면서 "유관 부서간 '민군협력 라운드 테이블'의 설치하자"고 제안하여 눈길을 끌었다. (konas)

조철상(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