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 개최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과 연계 법령안 완성도 위해 마련
방위사업청은 14일 오후 2시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하위법령(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과 연계한 「방위사업법」하위법령(시행령·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다.
또한 설명회에는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 김동규 육군대령(진) 등 방사청 관련부서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업계 및 국방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해 첨단무기체계 기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TOP4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방위사업법」하위법령(안)을 소개하였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고도의 기술수준과 계약이행의 성실성을 평가하여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 등의 경우 유연한 계약변경(계약 기간ㆍ금액ㆍ조건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체상금, 계약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국방조달계약 관련 업체의 불만이나 이의사항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현 국가계약법으로는 방위사업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방위사업법」및「방위사업법」하위법령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한목소리로 요청하였다.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하나의 팀임을 강조하며,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령」이 성공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요청하고,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방위사업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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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이 나라가...정말 영적-강대국은 맞어~??ㅎ == 벼라별 창의적-이단들도 많고~!ㅎ 십자가를 짜르질않나~?ㅎ 하나님을 살해협박질 하질 않나~??ㅎ 반공-성도를 살해협박질 하질 않나~???ㅎ...목사란 탈을-쓴 늑대-인간이 나서서...반공-성도를 죽이겟다고 협박질 하던-놈도 잇엇단다~!!ㅎ == 살인마/오-목회자~!!ㅎ (박수-무당과 같은... 라도인~!!ㅎ)
2023-09-16 오전 1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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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이나라에선...? 일반-감리교-목회자란자가...반공-성도는 살해-협박질 하고~!ㅎㅎㅎ + "북한이 밀고와도 안싸우고 성경책을 던지고 죽으라던데~??"ㅎ 그도 역시~? 자기는 [지상-쵝오]라더라고~!!ㅎㅎㅎ
2023-09-16 오전 11:41:2200 - G-Crusader(crusader)
@ 이나라가...영적-강대국은 맞다니깐~??ㅎ == 세계-쵝오의 이단-발현국이니깐~!!ㅎ
2023-09-16 오전 11:39:0300 - G-Crusader(crusader)
@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란 조직이던데~??ㅎ 박수무당과 명칭이 엇-비슷한데~???ㅎㅎㅎ @ 거기도 아마~? 또? 엇-비슷하게~ 그런거 아닐까~??ㅎ == [ "내가 진짜고~ 다 가짜여~??"ㅎ + "나는 66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분이시당~??"ㅎ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 버리겟당~??"ㅎㅎㅎ]
2023-09-16 오전 11:37:4600 - G-Crusader(crusader)
@ 이나라가..."영적-강대국"은 맞는가봐~???ㅎㅎㅎ @ 이번에...한국여가...미국내의 한인-기독-종교단체에 가입하러 미국에 왓다가~? 지하실에 감금/폭행 당해서 죽엇다던데~??ㅎ (무리한 요구를 안~들엇나보지~??ㅎ) 보면~?ㅎ 한국인들끼리가...항상? 더~ 지독하다니깐~???ㅎ
2023-09-16 오전 11:35: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