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북한 노동당 창건 78주년과 우리의 안보 대응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한반도에 해방의 열풍이 몰아쳤다. 이때 미국과 소련은 전승국으로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의 남과 북에 각각 진주하여 양국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북한을 점령, 통치하던 소련은 공산주의를 이식하기 위해 김일성을 적임자로 선택하여 내세웠고, 김일성은 그런 소련의 의도에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김일성의 행동은 해방 당해 10월 10일에 이루어진 조선 노동당 창당을 시작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엄밀히 말하면 1945년 10월 10일은 현재의 조선노동당 창건일이 아니고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창설일이다. 앞서 1945년 9월 서울에서는 조선공산당 창당 열기가 달아올랐는데, 8일에 중앙기구를 정비하고 박헌영이 책임비서로 취임하면서 한반도에 공식적인 공산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연이어, 10월 10일 북한 평양에서 서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서울을 본부로 하는 조선공산당의 예하 조직으로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조선노동당 북조선 분국은 많은 부침을 겪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김일성 일파가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먼저, 해방 직후 소련군을 등에 업은 김일성 일파는 조만식을 비롯한 당시 북한 내의 정치적 중심인물들을 차례로 제거했다. 이후, ‘조선노동당’ 명칭을 ‘남조선노동당’으로 변경한 前 조선공산당의 중심인 박헌영이 월북하자 한반도 내의 공산당 세력을 조선노동당으로 통합하고, 6.25전쟁을 전후하여 박헌영은 물론 중국을 등에 업은 연안파, 소련파 등을 숙청시키고 노동당을 일인 지배하에 두었다.
6.25전쟁은 김일성이 북한 지역에 일인 독재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군과 당은 독립적인 존재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당이 군대를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때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노동당은 창당 10년도 안돼 북한 전체를 대표하고 지배하는 조직이 되었고 김일성이 좌우하는 일인 독재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김정일 정권 시기에 잠시 ‘선군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군대를 모든 국가적 사업에 앞장서게 하고 군대에 대한 우대를 강조한 바 있지만, 이는 외형적인 모습이었을 뿐 당을 중심으로 하는 근본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김정은 정권은 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체제를 가시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당군관계를 형성하여, 현재의 조선노동당은 김정은의 의중에 따라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선대부터 시작된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7년 말과 2018년 신년사에서 ‘핵무기 완성’을 선언하였다. 이후 그동안 꾸준히 개발한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연계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일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이를 주민들에 대한 우상화 도구로 삼음으로써 대내외적 선전 효과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고질적인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제재는 북한의 경제 상황과 주민들의 삶을 극한의 나락으로 몰아 넣었다.
이에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과 정치적 거래를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와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7월에 거행된 북한의 제70주년 소위 ‘전승절’ 행사에서는 최초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국의 이웅중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이 자리를 같이하였다. 9월 9일 거행된 정권수립 75주년 기념행사에도 류궈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하였고, 러시아의 군대 아카데미 협조단이 지원하였다. 더구나 9월 중순에 김정은이 직접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과시한 바 있다.
이같은 일련의 북한 행보는 현재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협조체제에서 발생되는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고난을 해결하고 우주 개발 등 군사 분야의 현대화 및 과학화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 정권의 현실 타개를 위한 노력에는 김정은의 정치적 의도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선노동당의 절대적 권력과 충성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당 창건 78주년을 맞아 "근 80년을 가까이하는 장구한 기간 조선노동당은 혁명의 운명, 국가의 운명,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끄는 자기의 영도적 사명에 언제나 충실했다"며, “김일성이 당을 창건하고 김정일이 이끌어 왔다”고 칭송하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의 성과로 "전투력과 영도력을 비상히 강화한 것"을 꼽았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8주년을 맞아 대내, 대남, 대외적인 면에서 현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중시하여야 한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의 안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강력한 제도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상호신뢰를 근간으로 쌓아온 전통을 유지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중-러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호 이익에 근거한 결속력 있는 한-미-일 체제를 구상하여 협력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여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숱한 도발을 자행해 왔는데, 금번 조선노동당 창당기념일을 맞이하여 김정은에게 절대 충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충성심을 과시하는 고강도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시험을 감행하는 등 예상할 수 없는 시기와 상황에서 도발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을 경계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
세 번째는 북한의 국방분야를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한 추적과 후속 조치다. 북한은 군사 무기체계에 대한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열악한 경제 사정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금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지원에 대한 지속적 추적이 요구되며, 특히 우주발사체 및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과 관련한 러시아의 대북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보아야 한다.(konasnet)
장광열(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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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615는 김정일의 빛나는 업적이다~!!"ㅎㅎㅎ vs. "615는 반역-적화문서이닷~!!" 할렐루야~!! (i.e., MB-장로정권만...게중엔~ 제 정신에~!ㅎ 자유대한의 헌법가치를 수호함~!!ㅎ) @ 김일성일가와 "희희낙낙" 하지 않은~ DJ이후론~ㅎ 유일한-제정신-정권이고~!!ㅎ
2023-10-12 오전 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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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학생이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Amen.
2023-10-12 오전 4:45:0200 - G-Crusader(crusader)
@ 장개석/모택동의 [국공합작-전술]의 교훈~!!ㅎ == 김대중/김정일의 [615-적화-통일전선전술]의 교훈~!!ㅎ P.S) 옛-학교에선...이미 가르치셧엇고~!ㅎ 미리~ 이런 다양한 혁명-전술들을...예상하고 다~ 가르치셧던 것 이엇단다~!!ㅎ 근데~ 그-학생들의 수준이...너무 불량-좌경 하단거란다~!!ㅎ == 배우면 배운대로 안~햇걸랑~!!ㅎ
2023-10-12 오전 4:43:0300 - G-Crusader(crusader)
@ 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과 [좌익-혁명전술들]을...?? 학교에선...그렇게 열심히~ 가르쳣는데도...어케? 애들이...[반공]이 증발을 해버렷다냐~???ㅎ @ 참~ 희안하게도~ 배우면~? 배운대로 안하니깐...!!ㅎ P.S) 615란~?? == [상층부-적화통일전선]이라고~ 옛중1교실에서 다~ 예상햇던 적화통일-전술이란다~!!ㅎ
2023-10-12 오전 4:40:1600 - G-Crusader(crusader)
@ 교활한-공산주의-수괴-김일성이가...그토록 강조한게~???ㅎ == "민주적-절차적-정당성"이 아니요~!!ㅎㅎㅎ @ 위원회들은...모두~ 허수아비들 세워놓고선...!!ㅎ 거수기들의 민주적-절차적-정당성~!!ㅎ
2023-10-12 오전 12:21: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