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교착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한국과 중국의 제안에 대해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에 관한 기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해체의 초기부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일각의 강경 기류를 소개하면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등 다른 선택방안의 고려를 올 여름 이후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황변화가 없을 경우 올해 여름까지는 안보리 대북 제재성명 채택 등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 이외의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미국 행정부내 강경인사들은 북한 상황에 대해 점점 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힌 타임스는 "이들은 내부적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 자체가 현명하지 못한 주의분산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 등으로 밀려드는 탈북자들의 수에 점점 더 놀라고 있는 의회의 강경인사들은 행정부에 북한 정권의 붕괴를 시도하라는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한국 방문시 이례적으로 미군의 지하 벙커를 방문한 라이스 장관의 행보는 이러한 보수진영을 향한 제스처의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타임스는 그러나 "라이스 장관 등은 북한에 대해 인내를 잃어가는 것이나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것이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의 거부시 어떤 방안이 있는 지를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부분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라이스 장관이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속적인 고립" 위험을 경고하면서 북한에 회담 복귀를 촉구했지만 그의 한 보좌관은 북한이 귀를 기울일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고 전했다. 이 보좌관은 "북한 정권은 기꺼이 국민을 기아에 빠뜨린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라이스 "北 안전보장 문서화도 가능"

한편 19일~20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20일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이 전략적 결정을 한다면 안보공약과 관련해 문서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MBC와의 회견에서 "협상 테이블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제안이 많은 만큼 무조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다른 조치가 군사적 대안까지 포함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것이 가능한지 미리 점치지는 않겠지만 다른 대응 조치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KBS와 가진 회견에서는 북한이 포함된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내가 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하고 "중요한 점은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전략적 선택과 관련, "첫 단계는 북한이 6자회담에 들어오는 것이며 그리고 전략적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고 핵야심을 포기하고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등 모든 핵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고 그 다음에 검증 조치를 실시하는 것 "이라고 풀어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면 북한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한에 대해 "인내심에 마감시한은  없으며 외교는 마감시한으로 움직여서는 안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끝없는 인내심을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