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 집무실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6자회담과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인 일본, 한국, 중국의 지도층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고   귀국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순방기간 중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고 북한은 '주권국가'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또 6자회담 틀내에서 미국과 북한이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이 우려하는 모든 관심사항을 진지하게 협상할수 있으며, 북한이 전략적 결정을 한다면 문서로 안전보장을 확인해 줄 수도 있다고 까지 밝혔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발언은 과거에도 여러 미국정부 고위인사들에 의해 나온 것이지만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미국 외교를 총책임지고 있고 북한을 아시아 지역내 '폭정의 잔존기지'라고 비난했던 라이스 장관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관련국가들은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에 부풀어 있다.

사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의 장(場)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이 회담장에서 대화를 통해 찾아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문제를 놓고 치열한 장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양자가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폭정의 잔존기지라며 김정일 정권을 지구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할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 회담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회담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라이스 장관이 북한의 요구대로 폭정의 잔존기지라는 발언을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주권국가라고 표명한 것은 김정일 체제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것으로 취소에 버금가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6자회담에서 미.북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모든 관심사항을 협상할 수 있으며 북한에 다국간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 역시 북한의 우려를 상당폭 불식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이스 장관의 이번 유화적 발언으로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즉각 응할 것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이 정도로 유연성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과연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나설지는 북한이 더 잘 알 것이다. 강경한 압박 정책이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겠는가. 

20일자 뉴욕 타임스는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일각의 강경 기류를 소개하면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등 다른 선택방안의 고려를 올 여름 이후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올해 여름까지는 안보리 대북 제재성명 채택 등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 이외의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미국 행정부내 강경인사들은 북한 상황에 대해 점점 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힌 뉴욕 타임스는 "이들은 내부적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 자체가 현명하지 못한 주의분산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특히 뉴욕 타임스는 라이스 장관이 19일 저녁 서울도착 직후, 블랙 호크 헬기에 올라 유사시 한미합동전쟁사령부가 될 지하 지휘벙커로 곧바로 날아갔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는 국무장관으로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며 이제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와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메시지로 풀이했다.

라이스 장관 자신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한에 대해 "인내심에 마감시한은 없으며 외교는 마감시한으로 움직여서는 안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끝없는 인내심을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북핵 위험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에 대해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미국과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어 왔으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라이스 장관의 이번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보내 한.미간 입장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6자회담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그 틀 내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데 양국이 입장을 같이 한 것이며 이러한 입장에서 인내의 한계점도 한국과 미국이 다를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주권국가' '안전보장 문서화 가능'이라는 미국의 성의 표시는 무시한 채 또다른 이유를 걸어 끝내 `강(强) 대 강(强)' 대립을 지속할 땐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중국까지도 북한편에 서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이번 기회를 실기해서는 안된다. 6자회담을 통해 당사국들이 북한의 다국간 안전을 보장한다면 미국도 단독 행동이 어려울 것이다. 6자회담은 북한에게 기회이며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북한의 현명한 처신을 기대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