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독석리 일대 해변에서 한미 육해공군이 합동상륙작전훈련을 펼치고 있다. 19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훈련의 정식 이름은 ‘독수리 연습’./

 지난 2년간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중 가장 잘못된 것의 하나는 ‘동맹 관리’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386으로 지칭되는 집권세력들의 좁은 국제적 안목과 아마츄어리즘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맹은 공통의 안보위협(공동의 적) 존재, 그리고 연합방위의 필요성 공유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성립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서 전자의 조건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간에 북한의 핵개발•보유에 대해 공통의 위협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한, 긴밀한 공조와 공동대처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한•미동맹관계가 동요하고 있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관계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한•미동맹관계의 명목상 유지(혹은 약화)를 통한 ‘민족공조 강화하기’(북한 러쉬)에 주력하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민족대단결 전술, 민족공조 전략에 영합하는 것이다. 최근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문제제기는 2005년 2월 발간된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용어가 빠진 데 기인한 것으로, 결국 한국의 동맹국 취급에 대한 미 지식인 사회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통의 안보위협 존재, 그리고 연합방위의 필요성은 동맹 성립을 위한 ‘군사적 기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적 기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양국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의 상호 신뢰이다. 이는 동맹이 성립되기 위한 정치적 기초 혹은 동맹이 유지•발전되기 위한 정치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기초가 심히 흔들리고 있는 것 또한 작금 한•미동맹의 현실이다.

  지금부터 대략 10년전에는 한국 사람의 50-60%가 미국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사람의 20-30%는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정반대로 역전됐다.
  미국의 경우는 일부 지식인 계층과 워싱톤 정가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예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급속히 미국의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 바, 이는 한•미동맹의 동요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정계 및 학계의 對美通들에 의하면, 미국의 고위 관리와 실무자들을 만날 경우 이들의 말 수가 적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무얼 말하는가?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거나 하더라도 별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미동맹은 이처럼 밑에서부터 조용히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란 국제법적 문서(법률적 기초)와 전진 배치된 주한미군이 오늘의 한•미동맹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것이 동맹의 핵심적 요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최고통치권자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발언(대만사태 발생시 한국군 파견 불가)과 한•미 연합사(CFC) 사령관의 언급간의 미묘한 차이,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주적 발언과 정동영 장관의 반박 등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다. 작년 이라크 전투병 파병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우유부단함과 여론의 눈치보기는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데 또 하나 이바지한(?) 사건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3년은 한•미동맹관계(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해였다. 당연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시기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당시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방연구원 등에서 21세기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을 담은 ‘신 안보동맹선언’(1996년 4월 미•일간에 채택된 신 안보공동선언의 한국판)을 채택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NSC에 건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NSC의 고위 당국자는 ‘신 안보동맹선언’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최대의 민족공조 연출?) 분위기 여건 조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묵살했다는 후문이다.

  또 현 정부의 고위 당국자(NSC 포함)들에게 자주 정책건의를 하는 한 대북•안보정책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우리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386 핵심세력 은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미국을 견제하는 以夷制夷 정책을 구상•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과연 우리의 21세기 국가발전 및 생존전략, 통일대전략에 도움이 되는 태도일까?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미국은 여전히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주변 4대국 중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이다. 중국은 우리가 아닌 북한을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는 한두 단계 아래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에게 애걸한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를 동맹국처럼 대접하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지난 번 우리 국회의원들이 탈북자 관련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을 때 중국이 어떠한 폭거를 저질렀는지를 상기해 보면 금방 알 것이다. 또 동북공정은 무얼 말하는 것인가?

  중국이 우리의 뜻대로 미국을 견제하는 데 나서줄 것인지는 심히 의문스럽다. 중국은 자신의 국익에 기초해 대미정책을 결정할 뿐이지, 우리의 입장까지 고려해 주면서 대리전을 미국과 벌여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한 마디로 국제정치와 외교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우리 386 집권세력들은 한국이 힘의 수준에서 중국 및 미국과 같은 동렬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만일 그렇다면 매우 순진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세계 190여개 국가중 유일하게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그렇다면 동맹국을 동맹국 답게 대접해야 한다. 동맹국인 미국을 중국보다 못하게 취급하거나 인권탄압국가, 불량국가인 북한과 같은 선상에서 대접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또한 동맹국의 입장을 잘 헤아려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正道다. 특히 북핵문제가 그러하다. 북핵 정보를 미국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만의 힘으로 북핵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 미국과의 관계에서 약소국 콤플렉스 혹은 ‘자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깨야 한다. 그런데 지금 동맹을 깰 경우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게 분명하다.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나라 전체가 흔들릴 것이다. 민심 동요는 극에 달할 것이다.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동맹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대해 허장성세로 큰 소리 치는 것도 역시 올바른 동맹관리는 아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수평적 동맹, 일방적 수혜자에서 서로 돕는 자로의 동맹,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옳은 길이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핵공갈을 하는 현 상황에서는 민족공조보다 국제공조•한미공조를 우선시해야 한다. 핵문제는 NPT 등 국제사회의 규범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이며, 국제사회가 그 해결을 위해 먼저 제기해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자주의에 기한 국제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엔도 해결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열린 자세이며, 열린 외교이다. 자주외교가 폐쇄적 민족주의로 흘러선 안된다. 

  얼마 전 전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가 호전되려고 하면 그 때마다 미국이 방해를 해왔다는 논지를 폈다. 1998년 4월과 1999년 4월 및 6월 북경에서 열린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실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어떤 방해를 했는지 묻고 싶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한•미동맹관계 동요를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전직 고위관리가 해도 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요컨대 지금 한•미동맹의 재건•강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한반도 평화, 한민족의 생존,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그러하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권 인사와 정부 관리들은 미국의 카운터파트들과 친분을 쌓아두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말하자면 스킨쉽을 넓혀 나가야 한다. 이미 늦었기는 하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21세기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미 신안보동맹선언’을 채택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konas)

제 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