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북한바로알기 포럼 제3강ⓒkonas.net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명지빌딩 20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생과 함께하는 신북한바로알기’의 23일 제3강에서는 '21세기 선진화세력의 통일외교정책'이라는 주제로 신지호(서강대)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다. 신 교수는 강의를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 국제 환경속에서 거시적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파악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함을 역설했다.
 
신 교수는 "그동안 분단에 의해 대륙과 단절됐던 남한은 엄밀히 말해 섬국가"였다고 밝히고 "통일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반도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남한은 '자강(自强), 균세(均勢), 전환(轉換)'의 면에서 부족, 더욱 힘을 키워야 할 때"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자적 역할"이나 "자주외교"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 신지호(서강대) 교수ⓒkonas.net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위험한 발상

신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에 있어 '미·일이냐, 중·러냐'라는 질문은 미국과 중국을 동급으로 여기고 있는 사고를 보여준다"며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의 대미인식으로 인용되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뜻에서도 잘 알수 있듯이 중국도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논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
또한 그는 "스위스 같은 중립국 노선의 선택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제 실현불가능한 일"이라며 "현재 안보, 경제, 이념 모든 면에서 동맹으로서의 자격을 충족시키는 가장 적절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자주외교'는 일본의 군사강국화와 북한의 중국화를 부추기는 꼴

신 교수는 "우리나라가 표방하고 있는 '자주외교'는 의미는 좋을지 모르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아마추어 외교"라고 지적하면서 "자주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이 소원해질 경우 주한미군이 일본으로 이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일본의 군사강국화를 부추긴 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도 "자주외교는 통일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미·일과의 공조를 제한시키게 되어 북한의 중국화를 촉진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의 중국화'는 이미 보이고 있는 조짐"이라며 "북한이 붕괴가 곧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중국과 부딪히게 될 현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햇볕정책은 대표적인 사이비 민족공조"

그는 "'민족공조냐 국제공조냐'라는 문제는 김정일 정권이나 그 추종자, 남한의 친북세력 및 북한의 참혹한 실태에 침묵하는 자들이 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민족공조도 '김정일 정권'과 공조하는 '사이비 민족공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대표적인 사이비 민족공조였다"면서 "납북자 문제, 인권 및 민주화 문제를 의제로 설정하지 않은 오류는 결국 미·일과의 정책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북한의 민족공조 논리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한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상황은 실제 나아진 게 없다"며 결국 김정일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였던 5억원은 북한자체의 농업생산없이 수입곡물만으로도 5년동안 북한이 먹고 살만한 돈이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참혹한 북한 주민의 상황은 그 5억원이 북한주민들에게 쓰여지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 신 교수는 "진정한 민족공조는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과의 공조"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변화하고 있다?

신 교수는 "북한의 7.1경제개선조치 등 북한이 중국의 변화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는 해석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정책이 제시된 후 이에 맞춰 현실이 변화되지만, 북한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것. 그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북한 사회 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북한의 붕괴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의를 마치면서 신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지켜야 할 신조를 꿋꿋이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앞으로 실력있는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해주기를 당부했다.(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