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모임/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22일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노 대통령이 남긴 메시지이다. 얼마나 당당한 이야기인가. 국제사회에서 이만큼 의연하고 명쾌한 메시지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노 대통령은 또 "한국이 한 축을 담당하고있는 한·미·일 '남방(南方) 3각 동맹'의 동북아 질서는 냉전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우리가 언제까지 그 틀에 갇혀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적게는 기존 한미동맹체제의 지속이 부담스럽다는 소극적 의미로 해석되지만, 이 발언내용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적극적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그래서 '남방 3각동맹의 틀'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어 보인 것 아닌가. 

 노 대통령의 메시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동북아 판도는 달라진다"고 했다. "한국은 한편엔 미국과 일본, 반대편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는 구도 어느 쪽에도 갇혀 있지 않을 것이며, 사안별로 협력할 진영을 선택하겠다" 그런 뜻이 된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그야말로 국가의 존립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며, 대외적으로 '한국의 안보적 정체성'을 십분 의심받을 수도 있는 메시지이다. 이 발언이 갖는 의미는 노대통령이 공사(空士) 졸업식에서 내놓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투입 반대 선언'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노무현 독트린'이라고 명명한 이 발언은 한미양국간에 FOTA(한미동맹 미래구상협의체)의 후속으로 올부터 태동하는 SPI(Security Policy Initiative)에서 논의될 이슈를 회담이 열리기 전에 결론부터 내놓은 것이나 진 배 없었다. 미국은 당황스러웠겠지만 침묵했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이번 메시지가 의도하는 궁극적인 의도가 지난 50년간 한국이 생존기반으로 삼아온 한·미·일 3각 안보체제로부터 사실상 이탈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한·미·일 '남방(南方) 3각 동맹의 틀'에 갇혀있을 수는 없다고 했지만, 한미동맹은 1953년 당시 이승만(李承晩) 초대대통령이 휴전협정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에 떼를 쓰다시피 해서 받아낸 반대급부였다. 미국으로서는 마지못해 응한 것일 뿐, 미국이 우리에게 강청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스스로 필요성을 절감하고 쟁취한 노획물이었다. 

 여권은 이를 두고 '폐쇄적·일방적 동맹'에서 벗어나 '균형, 실리, 평화의 원리에 입각한 다자외교 ·다자안보의 추구'로 외교 전략을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하지만, 그것은 균형감각이나 유연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매도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인 것이다.

 국가안보문제에 관한 한, 국민을 표밭으로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이 결정되는 정치논리가 우선해서도 안 되고,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개입되어서도 안 된다. 대외적으로 우리의 안보 차원의 정체성(正體性)을 의심받을 수 있는 메시지인 것이다. 미국의 공식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다.

 성동격서(聲東擊西)라는 말이 있듯이, 요즈음 국내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충하려는 의도에서 대외에 한껏 목청 높이는 도전적인 발언으로 국민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최근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미(美)의회 하원 국제분과위원장의 발언을 '내정간섭'이라고 받아친 여권 정치인도 있었다.

 사회 각계에 북한 공산주의체제를 우호적으로 보려드는 '좌파(左派)민족주의' 성향이 짙게 드리어져 있음을 느끼게 하는 사례들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미양국의 동맹체제가 계속 유지되려면 북한이 미국에게나 우리에게 '공동의 적'이어야 하는데도 우리는 저들이 내세우는 민족공조 공세에 휘말려 남북한이 오히려 미국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상당수준 팽배해있다는 점이다. 

국가간에 동맹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敵)이 같고 동일한 가치체계가 공유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이 지난 50여년간 '동맹'으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악의 축'의 일원인 북한당국에 대한 주적(主敵)개념이 같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중요성을 공히 신봉해온 두 가지 공통점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최근 바로 이 점에 이견이 노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실로 '엄청난 문제'인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6·25 한국전쟁 당시 UN군 사망·실종자는 5만9천명(포로 제외)이었다. 그 주력이 다름 아닌 미군이었다. 부상자는 사망자의 8.3배인 48만여명에 이른다. 미국이 자유진영을 지키고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경제성장의 핵심인 수출 역시 주체세력은 한국인이었지만, 내다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이는 신장이 가능할 리 없다. 미국이 광대무변한 시장을 내주지 않았던들 우리의 획기적인 고도 경제성장은 가능한일이 아니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상대'가 있는 법이다. 만사는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이익 추구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다. 우리가 목청 높인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더욱이 그것이 범국민적인 합의 없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동체적 교감없이 정권적 차원에서 나오는 발상이 국민의 환영을 받을 리 없다. 정권차원의 이해(利害)가 추후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되돌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국민 사이에서도 그 진의를 탐색하기 위한 부산한 움직임이 무성하게 일 것이 자명하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