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방예산이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24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국방예산을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 부진 사업 등은 감액하였으나, 주요 전력 신규사업 등이 추가 반영되어 59조 4,244억원으로 증액 확정했다.

 국방부와 국회는 점차 고도화되어 가는 북 핵·미사일 및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형 3축체계와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 대응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에 집중 반영했다.

 또한, 초급간부를 비롯한 모든 장병들이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군 복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고 식별하여 재투자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5.1%에서 2.8%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4.2% 증액 편성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국방능력 수행에 중점을 두었다.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3년 대비 4.4% 증가한 17조 6,532억원으로 확정됐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연 상황 등에 따라 국방부 안 대비 3,99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재원 중 2,540억원은 보라매 최초양산, 고고도 요격유도탄,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레이저대공무기 포함 14개 사업에 재투자되어 주요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착수 및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24년부터  KF-21 보라매 최초양산에 착수하여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방지하고, 고고도 요격유도탄와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레이저대공무기,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등을 통해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능력도 대폭 향상 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제방산협력과 지속적 수출확대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 폴란드 방산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수출을 지원할 현지 방산협력단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함과 동시에, 방산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방위산업이차보전 예산을 65.2% 증액하여 방위산업 지원을 확대한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3년 대비 4.2% 증가한 41조 7,712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국방부 안 대비 707억원을 감액하고,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520억원을 재투자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를 2배로 인상하고, 학군단 후보생의 역량강화 활동을 위해 교내 군사교육 중 지급하는 ‘학군역량강화 활동비’를 ‘학업생활지원금’으로 개편하여 자기부담금 20%를 없애고 전액 현금으로 지원토록 변경하며, 지원금액도 연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학군후보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초급간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2023년 총 9회 실시하였던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장병 만족도 및 지역사회 영향을 고려하여 2024년에 14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더 나은 병영문화 조성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

 국방부는 2024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할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