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비전력 핵심인 예비군 제대로 예우한다
동원훈련 연기제도 개선 등 예비군 권익보장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은 급속히 바뀌고 있으며,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병역자원 감소라는 커다란 국가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 전력의 핵심인 예비군은 미래국방의 한 축이며 우리나라를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이다.
병무청은 이러한 우리의 안보상황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의 교훈으로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고려, 예비전력의 전투력 극대화를 위하여 예비군이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권익보장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예비군 권익보장으로 예비군 훈련장까지 교통편을 지원하는 ‘이동권’, 예비군 학업 보장을 위한 ‘학습권’, 예비군의 생활여건을 지원하는 ‘생활권’등 3권 보장이다.
첫째, ‘이동권’ 보장으로 올해부터 동원훈련 교통비 지급 기준을 종전 시외버스 운임 기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통행료)로 개선하여 교통비가 약 20%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내년도 동원훈련 단체수송 버스 임차료 예산 증액(14.7%)을 통해 단체수송 인원을 확대하는 등 동원예비군의 이동권 보장을 지속 강화한다.
둘째, ‘학습권’ 보장으로 예비군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편․입학 시험 응시 지원을 위해, 동원훈련 연기 기준을 당초 시험을 접수한 사람에서 9월부터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까지 확대했다. 이와 같이 개선한 결과, 종전보다 813명이 늘어난 1,737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교육부․국방부와 협업을 통해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학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학생예비군 학습권 보장대책을 마련했다.
셋째, ‘생활권’ 보장으로 13세 미만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자(父子)가정 예비군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훈련 연기횟수(통틀어 2회) 제한을 6월부터 폐지하여 동미참훈련(출퇴근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종전보다 23명이 늘어난 57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예비군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박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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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위장보수/Cho빠들은...[민주화 + 통일]만 짖엇지~??ㅎ 국가-안보엔 관심이 없어~!!ㅎㅎㅎ @ 남침-땅굴문제/부정선거-문제...?? 이런건...180-Cho그루빠휘하의 애들은...전혀? 언급조차 없지~???ㅎㅎ 365음모론-전도사가...이건? 음모론이래넹~???ㅎㅎㅎ
2023-12-27 오후 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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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다우징-탐사는...동/서양에 모두~?ㅎ 역사가 오랜~ 확실한-땅굴/지하수-탐사법이란다~!!ㅎ @ 실제로 배우고~ 해보면 안단다~!!ㅎ 집중력만 잇으면 되요~!!ㅎ 지하공동엔...확실히 반응함~!!ㅎ P.S) 미군도...베트남전에서 다우징 사용햇어~!!ㅎ @ 국빵부는...수십년간 부인만 해왓지만...!!ㅎ
2023-12-27 오후 10:02:4200 - G-Crusader(crusader)
@ 180위장보수/조벨스-제자/모택동후예/왕서방도...?ㅎ 할일 없이~ 산에 돌아당기면서~ 한가하게~ 고양이랑 놀고~ㅎ 밥이나 먹고~ 그러질말고~!!ㅎ @ "다우징-탐사법"이나 좀? 배워서리...경기도 야산에 이미~ 침투한 남침-땅굴들이나 좀? 찾으면서...산에 다니면 좋지 안갓넹~!!ㅎ Cho빠들은...전혀? 안보엔 관심없겟지~???ㅎㅎㅎ
2023-12-27 오후 9:59:1600 - G-Crusader(crusader)
@ 쵝오야-기자: "Cho-옹 께선...예비군의 민주화-개판-교육실태 어케? 보세요~??"ㅎ @ 180위장보수/조-벨스: "민주니깬~ 갠차나용~!ㅎ 머든거슬 민주화 해야하모니이다~!!"ㅎㅎㅎ
2023-12-27 오후 9:56:0200 - G-Crusader(crusader)
@ 예비군 교육시...군기좀 잡으세요~!!ㅎ @ 이스라엘과 한국의 예비군-교육현장을 비교해봐요~??? == 민주화-개판이야~!!ㅎ (== 180위장보수/조-벨스의 사악한/므흣한/민주화-미소~?ㅎㅎ)
2023-12-27 오후 9:53:2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