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말로서만 논할 때가 아닙니다. 이 땅의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과 실천을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3단계의 실천방향을 제의합니다. 먼저 1단계로 각자의 역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스스로에 대한 개개인의 전문성은 무엇이며 서로의 경쟁력을 확인한 다음, 2단계에서 내 역량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전력을 투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상과 연고, 본인과 관계를 맺고있는 주변 인적 구성요원을 대상으로 확고한 논리로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을 주지시킬 수 있는 MT 훈련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25일 오전 11시 잠실 향군회관 1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향군 주최 안보강연회에서 송대성(宋大晟)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한 나라의 안보는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선행될 때 가능하다 말하고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행동으로 실천을 보일 때라며 3단계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을 비롯,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현승종 전 국무총리, 오자복 성우회장 등 재향군인회 원로 및 정책자문위원 등 향군 원로와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안보 환경과 한국안보 현안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한 송 박사는 "요즘 신문 방송을 보면 하루아침에 안보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것만 같아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안보에는 여도 야도 있을 수 없으며 진보도 보수도 나이의 층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안보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필두로 강연을 시작했다.

▲ 송대성 박사

송 박사는 안보란 "국토주권과 국민의 생명, 문화와 사회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반 문화적인 요소들, 즉 국가의 내부적 가치를 외부적 가치로부터 보호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우리사회는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한 집단이 자리하고있어 우리사회에서의 안보의 개념은 이제 "외부적 가치로부터 만의 보호가 아닌 내외부적 가치로부터 내부적 가치를 보호하는 진일보한 개념"으로 나가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을 다섯 가지로 요약 분석했다.

다음은 송대성 박사의 강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은?

첫째 지구촌 전체를 감싸는 환경으로 보면 초강대국인 미국이 향후 25년 내지 30년은 다른 어떤 국가로부터의 도전도 받지 않는 채 정치·경제·이념 등 전 분야에서 지구촌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한해 국민 총 GDP가 12조달러로 일본 등 2위에서 7위에 이르는 나라의 경제규모를 합한 것보다도 더 큰 규모일 뿐 아니라 군사적인 면에서도 연간 국방예산이 세계 전 국가의 39%를 차지하는 3,999억불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있다.

따라서 작전교리 및 첨단 장비면 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있음을 지난해 이라크 전쟁시사용한 첨단무기들을 통해서도 이미 보여주었다.

둘째, 반테러 반미운동의 확산 계속
2001년 9·11테러 이후 앞으로도 상당기간 테러리즘은 지구촌에 지속되며 세계인을 공포에 내몰리게 할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테러조직이나 단체에 대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미국은 현재 지구촌에 약 60여개의 테러캠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중 10여개에 이르는 주 캠프를 우선적으로 와해시키고 남은 조직과 단체 역시 완전 박멸로 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01년과 같은 테러는 다시 당하지 않을 것이며, 폭정을 종식시키고, 그런 집단과 조직을 없앤 후 민주주의의 나무를 심는 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셋째,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안보의 개념도 과거에는 전쟁 억제개념으로 상대방이 한방을 먹이면 나도 한방을 먹인다는 개념이었다면 미국은 9·11 이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여 미리 선제공격으로 상대방을 타격하는 전략 전술 개념을 바꿨다.

넷째, 향후 전쟁은 과학이 선점하지만 과거에는 정보만이 중요한 개념을 지녔다면 현재는 정보와 더불어 첩보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

다섯째, 대량살상무기(WMD)관리의 중요성
비이성적 집단에 대량살상무기가 들어가면 국제사회 전체에 피해가 미칠 수 있기에 대량살상무기는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문제

동북아의 중심 특성으로 볼 때 우리는 세계전략의 중심축으로 군비경쟁의 한 가운데 있으며, 일본과 미국이 결속을 강화하고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 결속은 약화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은 오는 2008년까지 12,500명이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2008년 이후에는 숫자상 25,500명만 남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도 말뿐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며 제일 불안요소는 북한의 공격시 선제타격임무를 수행해야 할 미 제 2사단이 어떻게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 국방백서에도 명시되었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군 69만명이 한반도를 11시간 이내에 증원토록 되어있지만 최근 보도되는 남방3각관계 동맹 등 미 조야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이것도 양 국 관계가 원만할 때의 일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금도 미·일·호주·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이 태평양 상에서 PSI 훈련을 하며 핵 물질이나 대량살상무기 등을 운반하는 불량선박을 색출 저지하는 훈련을 하고있지만 정작 우리는 동맹국이면서도 여기서 제외되고있다며 "집에 강도가 들면, 잘 되어가는 집안은 근처에 사는 큰 집 작은집에서 발 벗고 뛰어와 합세해서 강도를 잡지만 그렇지 않은 집안은 모든게 다 끝난 뒤 어슬렁 나타나 인사치레성 발언으로 그치고 많다"고 우회적 수사로 한미관계를 표현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특히 오늘날 우리사회의 친북 좌파세력들은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할 때면 재래식 군사력 등을 예로 들면서 절대 우리가 우세하다며 북한은 공격할 의지도 없고, 대량살상무기를 동족한테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적 낙관론과 5,000톤이 넘는 생화학무기에 핵무기가 있다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이들은 핵무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흥분한 깡패가 칼과 도끼에 수류탄까지 지닌 채 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은 저 친구는 수류탄만은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고 안심하고 상대하는 격과 다를 바 없다며 친북 좌파들을 질타했다.

그렇다면 현안과제는 무엇인가?

우리사회는 지금 해방이후 최대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국민간 심각한 분열과 갈등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최근 북한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북한정권의 붕괴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설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먼저 자연붕괴설로는 현재 북한 김정일 정권은 주사약을 주지 않고 보약만 안 주면 얼마가지 않아 자연사하게 될것이며 이는 고속도로에 수레를 끌고 가는 격과 다를바 없는 체제라는 점과 두 번째로 강제 제거설, 감시체제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적 구조, 그리고 북한내부에도 고르바초프와 같은 개혁자가 나와서 변화를 주도할 때의 생존력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땅에서 김정일 정권을 없애지 않고는 근본적인 평화도 없으며 김정일 정권이 존속하기에 우리사회에서 반미의식 또한 확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송 교수는 우리사회에 친북 반미의식이 확산되면서도 다행스러운 면은 젊은 소장파 학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운동이 일어나는 뉴라이트 운동이라며 최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며 태동한 뉴라이트 싱크넷 등에 새로운 변화의 기대를 갖기도 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