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납북자 및 탈북자인권특위'(위원장 황우여)는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북한의 공개처형 동영상 상영 및 북한 인권문제의 실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곽대중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는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인 함경북도 회령에서 지난 1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공개처형을 담은 40여분 분량의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북한 공개처형 실태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곽 이사는 "북한의 형법 290조를 보면 유괴 및 인신매매 등 주요한 범죄는 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하는데, 실제로 재판부터 판결까지 20분이 채 안걸린다"며  "판사가 형식적인 판결문을 읽는 것으로 재판은 끝나고 사형을 선고하면  항소권한  없이 즉시 형이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개처형시 한 사람의 사형수에 사격수 3명을 배치해 머리와  가슴 복부 순으로 차례로 사격하며, 목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즉시  시체를  포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버린다"고 말했다.

곽 이사는 "이번 공개처형은 수년만에 북한에서 재개됐고, 외부목격이 쉬운  국경도시에서 진행됐으며, 한 지역에서 이틀연속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참석, 공개처형 등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대표는 또 "문명의 시대에 북한땅에서 이런 잔혹한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공개처형 실태를 파악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국제사회와 연대, 공개처형이 중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탈북자와 북한 인권문제를 등한시하며 통일을 논한다면 통일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면서 "북한 동포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북한이 공개처형을 재개한 것은 그만큼 북한 체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증거"라며 "김정일 체제의 정권 말기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konas)

김수연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