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은 월등한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외교정치적 역량을 지닌 유일 초강대국으로,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우주, 공중, 지상, 해상의 모든 영역에서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강력하다.

 미국의 이런 전통적인 군사적 우위가 정확하게 무엇을 암시하는지는 군사력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코소보전쟁(1999년)에서 미국과 연합항공작전을 수행하였던 영국의 전쟁수행 공헌도는 출격한 항공기의 4%, 투하된 폭탄의 4% 정도에 불과했다(영국은 유럽 최고의 항공력을 자랑하는 국가임). 미국 96%, 영국 4%라는 이런 현격한 격차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격차는 미국과 영국의 단순한 플랫폼(platform) 보유 여부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보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인공위성 군(群)을 보유하고 있고, 정보수집을 위한 항공대대가 있으며, 전 세계에 정보수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표적선정 정보 자료실, 컴퓨터 뱅크 및 수많은 분석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와 코소보전에서 미국의 정보 소스(source)로부터 폭격목표의 99%가 나왔던 것이다. 이처럼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정보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특히 인간정보(HUMINT: HUMan INTelligence), 영상정보(IMINT: IMagery INTelligence), 그리고 신호정보(SIGINT: SIGnal InTelligence)가운데 영상정보와 신호정보 수집 및 분석능력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정보 능력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상정보와 신호정보 능력보다는 약간 뒤떨어진다는 의미일 뿐이다.

 정보는 적에 대한 선행지식으로 경고시간과 위협의 그림을 제공한다. 우리 군의 경우, 북한에 관한 정보의 대부분, 즉 영상정보의 98%, 신호정보의 99%를 주한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도움이 없을 경우, 우리 군은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판단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가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첫째 국가전략, 정부정책 및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정확하고, 신속하며, 예언적인 정보를 전해줌으로써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 어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둘째 북한군의 취약점과 전력 배치상황을 알아내서 육/해/공군이 보유한 전력을 올바르게 배비시키고 투입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북한군 현황, 방어 및 침투, 그리고 경보분석 등의 위협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판도는 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앞으로 미국과의 동맹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조차 갖추지 못한 나라가 동북아의 세력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한미동맹관계가 와해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라. 우리 군은 그 순간부터 눈뜬 장님이 되어 버리고 말 것이며,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은 국가전략 및 국가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현대판 로마제국으로 불리는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면,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인 것이다. 한미동맹관계의 단점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미국이외의 패권국가가 지배하는 세계를 한번 그려보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이들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패권국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미국과 같은 호의적인 패권국가와 지금까지 동맹을 맺고 있으니, 우리의 주변국들이 그나마 우리를 대접해 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한미동맹관계가 단절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들 주변국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지난 과거를 말해주면 미래를 안다"고 공자가 말하지 않았는가? (출처:프리존)

김종하(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