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성영 의원/

 여성과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2000년도 부터 폐지되었던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다시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28일 군 제대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군 제대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의 3%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현행 법의 권고적 조항을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강화했다.

 제대군인 지원법은 지난 1999년까지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3∼5% 내에서 가산점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 조항이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됐다.

"호주제 폐지 등 양성평등 흐름에 맞춰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필요"

 주 의원은 여성계 일각에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는 이유로 3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면서도 막대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제대군인의 현실을 감안하면 군가산점제 부활은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일련의 양성평등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실 권기일 보좌관도 이날 코나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미 이전부터 여성계 일각에서는 반대해 왔지만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단체와 군필자들의 입법 요구가 많이 있다"고 전제한 뒤 "과거에는 공무원 채용시 3∼5%로 가산점이 제공되어 커트라인 선상에 있는 수험자들에게 결정적으로 당락을 가름하게 되어 여성이나 군미필자들에게 크게 불리한 결과를 주었으나 이번에는 취득한 점수의 3%로 조정하게 되어 크게 문제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 개정을 위해 별도의 공청회나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법의 부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도 주 의원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줄을 잇는다며 "어떤 방법으로 든 젊은 날 한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가며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한 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한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제대군인이 불리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도 이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앞으로 이 법안은 법제처를 거쳐 자구를 수정한 뒤 입법절차를 거치게 되어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