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제18회 니치아워(Niche Hour) 정책포럼에 참석하여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에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정만기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강연에서 탈북민 6,351명의 인터뷰에 기초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상배급‧의료 등 사회주의 계획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은 시장과 비공식 소득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2년 이후 탈북한 응답자들 중 72.2%가 식량 배급 경험이 없으며, 종합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하는 비율이 70.5%, 약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44.9%에 이르는 등 시장의 영역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시장화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억누르기 위하여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등 ‘정치적 힘’에 의존하고 있으나,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장관은 “국가 경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포럼 참석자들에게 군사력은 경제적 뒷받침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바,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은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평화 유지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신인도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원칙있는 대북정책과 ‘힘에 의한 평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긴장 조성을 통해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면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은 북한의 경제․사회 분야 실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북한의 위협은 내부 위기에 기인한다는 점을 해외 파트너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감으로써 긍정적인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경제․산업계에 대한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oans)

코나스 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