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한국-쿠바의 외교적 쾌거가 한반도 안보에 주는 시사점
2024년 국내외 정세의 전개
청룡의 해인 2024년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외 안보정세는 예측할 수 없이 격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한반도 적화야욕과 대한민국을 겨냥한 위협적 언동이 거세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개최된 노동당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남북 관계를 규정했다. 이어서 북한은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1월 15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은 “공화국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2월 8일 조선인민군 건군절에서는 한국을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지칭하고 “유사시 영토를 점령·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협박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특별군사작전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장기 소모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2014년 강제로 합병한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 중 18%를 점령했다고 한다. 또한 현재까지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는 양국의 군인이 5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민간인 또한 3만여 명 가까이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최초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받아 전의를 다지고, 우크라이나 또한 항전을 위해 미국과 서방의 과감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예측불허인 상황에서 지난 2월 14일 한국과 쿠바가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은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큰 외교적 이벤트다. 이 글은 2024년 벽두에 전해진 외교적 쾌거가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한국-쿠바의 전격적인 수교
2024년 2월 14일, 한국은 쿠바가 전격적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쿠바는 193번째 정식 수교국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쿠바는 1921년 288명의 한인 이민자가 정착한지 103년 만에, 그리고 1949년 한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한 후 약 75년 만에 수교를 성립시켰다. 쿠바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해에 한국을 승인하였고, 6.25전쟁 당시 쿠바는 한국에 27만 불의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쿠바는 1959년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자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후 1960년 8월 29일 북한과 수교했다. 냉전기간 동안 쿠바와 북한은 반미 사회주의 연대국가로 매우 친밀한 형제국가의 관계를 지속했다. 특히 체 게바라등 쿠바의 국가 지도자가 1960년부터 2018년까지 네 차례나 방북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과의 우호 친선을 과시했다.
이처럼 쿠바는 북한과 사회주의이념을 공유하며 전통적으로 동지적·형제적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한국과 전격적으로 수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이 오직 국익만이 존재한다.”는 국제관계의 냉혹한 진리가 증명해 주고 있다. 쿠바는 그동안 국내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생산성 저하와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위기가 만성적으로 지속되었다. 2019년 미겔 디아스카넬(Miguel Mario Diaz-Canel Bermudez) 쿠바 주석은 헌법을 개정하여 실용주의 개혁을 추진하는 등 시대 흐름에 따라 개방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고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열풍이 쿠바의 문을 여는데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쿠바와 정식 외교관계가 없었음에도 연간 1만 4천 명의 한국 관광객이 쿠바여행을 했고, 쿠바 국민들은 K-pop과 드라마, 영화 등을 즐기며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여기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수교를 위한 접촉과 제안을 해 오다가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 중심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한국 정부의 가치외교에 기반을 두고 꾸준하게 노력한 공이 컸다.
이번에 쿠바와의 정식수교로 한국의 수교 국가는 193개국이 되었으며, 북한의 수교국은 159개국이나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국가는 53개국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중국에 이은 세 번째의 형제 국가인 쿠바를 상실함으로써 외교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외교적 고립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올해 초에 표방한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인 ‘적대적 두 국가론’이 쿠바가 한국과 수교하는 데 명분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점이다. 쿠바로서는 북한이 남북한을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였기에 한국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계속되는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적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어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전통적 우방인 쿠바를 잃게 되어 이제 선택지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즉 북-중-러 연대 강화에 주력할 것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쿠바의 수교가 한반도 안보에 주는 시사점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 외교철학을 주창했던 전 미국 국무장관이자 외교의 달인 헨리 키신저(H. A. Kissinger, 1923~2023)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그는 1956년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라는 전문지에 “외교는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예술이다. 확실한 것은 위험뿐이며 기회는 추측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한 그는 “미국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냉엄한 국제정치의 단면을 설파했다.
2024년의 벽두에 맞이하게 된 사회주의국가 쿠바와의 수교는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한반도에서 북한은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 위협과 안보적 불안의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 국제적으로 미국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겠다는 ‘미국 우선주의’가 득세할 조짐이다. 미국 우선주의는 한반도의 안보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 State)로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등 다자적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제정세의 난맥은 남중국해 및 분쟁지역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공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제공한 무기들의 사용, 북-중-러의 밀착과 위협적 외교 공세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미중 전략경쟁과 신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당연히 이해관계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이다. 이제 세계는 미국과 유럽, 인도태평양지역이 더욱 통합되고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정비해야 할 때다. 한편으로는 미국 대선 후 등장할지 모르는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 국제정치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국가의 안전과 생존의 공간, 그리고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강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세계정세가 격변하는 2024년을 맞아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과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konas)
박동순 :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정치학박사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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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쵝오야-기자? : "Cho-슨상께선~?ㅎ 따블어-민주82당의 중공-코민테른대회 참석을 어케~? 생각하세요~??"ㅎ == @ 180-Cho? : "민주니깬~ 다! 갠찬아~용~!ㅎ 머든거슬 [민주화] 해야 하모니이당~??ㅎ 국제-코민테른-참가도... 민주화의 증거에용~!ㅎ 아주~ 조아용~용~!!"ㅎㅎㅎ
2024-04-03 오전 1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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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대체~? 현재...이나라의 [헌법과 국보법]이...작동을 하는 것입니까~???ㅎ 세계-코민테른대회-참석이라니...!!ㅎ
2024-04-03 오전 10:50:2700 - G-Crusader(crusader)
@ 이걸 보면...?? 공산-독재당앞에선~ 걍? 민주주의만으론 안되다는~~ㅎ == 이승만 장로님의 [반공법/국보법]이 얼마나~ㅎ [선지적인-반공진리-수호법]이 엇는지를...!!ㅎ 할렐루야~!!
2024-04-03 오전 10:48:5800 - G-Crusader(crusader)
@ 얼마전인가~?ㅎ 중공-공산당이 주최한...세계-코민테른-빨갱이-대회에...세기와 더블어-민주82들이...붉은-깃발들고~ㅎ 참석하엿다던데~!!ㅎ
2024-04-03 오전 10:46:3500 - G-Crusader(crusader)
@ "세기와 더블어"-민주82들/"사노맹-구라"-조구기등이...좌빨들이~~ 하바나 해변에 몰려가서~ 합법적으로...코민테른 개최하진 않을런지~???ㅎ
2024-04-03 오전 10:45: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