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후보자 "북한을 국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보법이 현실과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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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주권 인정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사실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걸림돌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9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대해 "현행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보법이 현실과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향후 국가보안법의 운용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와 진전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고 신중히 적용하는 한편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마쳤고, 슬하에 딸만 3명을 두고 있어 병역검증 관문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날카롭게 따지고 있어 곤혹을 치룰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잠실 송파구의 50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부인 명의로 64평형대 아파트(분양가 7억3800만원)를 예약분양 방식으로 신규 분양받고 이 과정에서 5억원의 대출을 받은 경위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연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검찰수장인 후보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받은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지적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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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담호
김종빈 검찰총장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보법 폐지만큼은 절대 반대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4-06 오전 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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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우국이(pgh9739)
글세요인정할것은인정하되 법집행이 법되로되기를바라고 권력의시녀노릇을하지않기를 ... 국가보안법은 지켜저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4-06 오전 9:09:1500 - -_-
당연한 내용이.. 신선한 충격이 되는 게 현 우리나라의 현실인가요..슬픕니다.. 엉엉~~</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3-31 오전 10:31:3930 - 장보고
오늘 검찰총장 나으리께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네요 글쎄.. 그라믄, 대체 UN은 뭐 미쳤다고 국가도 아닌 북한을 가입시켰을까요?? 글구, 이런 나라와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대체 뭐죠?? 그 나라들 오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봤으면 아마 상당히 뻘줌했게네요. 우와,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노무현각하의 능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
2005-03-31 오전 10:14:5403 - 할배
재산형성이 전에는 모두 아파트 늘리고 땅 사두고 해서 이뤄진 것인데 오늘의 도덕잣대로 옛것을 재단하닌 모두가 도둑놈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이든 사람은 사라지고 운동권 출신들이나 요직에 안게된다. 운동권 출신들이 일이나 잘 하면 모르겠는데 얼터리 같은 짓거리들만 하니 문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
2005-03-31 오전 8:44:5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