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 '다자 틀내서 北 안전보장' 공감
盧-부시 4개항 공동언론발표문 채택
노대통령 "파병규모.성격 여론고려 결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방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2차 6자회담 조기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자간 틀내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규모와 성격, 형태와 시기 등에 대해 "국내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우리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종합적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하얏트 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포괄적이고 역동적 동맹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에 대한 만족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한미동맹관계 강화 ▲다자틀내 대북 안전보장 제공 ▲주한미군 재배치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신중 추진 등 4개항을 담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을 공식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특히 "미국은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 야심을 포기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폐기에 진전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다자틀 내에서 어떻게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국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대북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이 마련중인 대북 안전보장안은 공식적인 형태를 갖추더라도 미 상.하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부시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두 정상은 또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때의 북한 핵보유 불용과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이 북한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두 대통령은 이와함께 북핵 6자회담의 조기재개와 구체적 진전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차기 6자회담 진전 모색을 위한 수단과 방안을 공동 연구키로 합의하는 한편 북한이 여타 참가국들의 외교적 노력에 적극 호응할 것과 상황악화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동맹 조정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 대통령이 이라크 재건지원을 위한 추가파병 결정과 관련, 한국정부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부시 대통령은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이라크 재건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을 높이는 게기가 될 것"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직전 모두발언에서 노 대통령을 '나의 친구이자 미국의 친구'라고 부르면서 "(한미간) 공동목표로서 한반도가 핵무기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한다"면서 "북한과 핵문제 해결을 평화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진전을 이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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