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7시 명지빌딩 20층에서 진행된 '신(新)북한바로알기' 제4강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의미와 파장"이라는 주제로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가 강의했다. 제 교수는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이며 인간이 인간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뜻한다"는 인권의 기본개념 정의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인권보다 안보를 중시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현 세계질서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 가치는 인권, 핵비확산, 환경보존 등으로써 이것은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제 교수는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미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북한붕괴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라고 설명했다. 
 

오해 1: 부시행정부, 공화당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법안 아닌가

▲ 제성호(중앙대) 교수ⓒkonas.net

먼저 제 교수는 "북한인권법안은 공화당이나 부시행정부가 아닌, 순수하게 인권을 걱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구상되어 관철된 법안"이라며 "이를 보고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6월 미국의 일부 종교·인권단체들은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을 결성해 '북한인권법안'의 초안이었던 '북한자유법안'을 기안했고, 이후 이 법안이 미 상·하 양원에 제출되기까지 무수한 기자회견과 범세계적 시위, 로비 등을 펼쳐 미 상·하원을 압박해 왔다는 것.

 제 교수는 "이러한 미국 민간단체의 활동은 2003, 2004년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채택된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나 미국 외의 시민단체 특히 구소련체제 하 통제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시민단체(NGO)의 적극적인 관심 등 세계의 많은 주체들이 북한인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지적하는 상황에 힘입어 '북한인권법안'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오해 2: 북한 붕괴를 촉진시키는 것 아닌가

 제 교수는 북한인권법안의 제정 목적은 ▶북한내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보호 ▶탈북자들의 곤경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해결책의 촉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과 접근성 및 감시도 향상 ▶북한 내외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 ▶민주적인 정부체제 하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가속화 등이라고 밝히면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인권과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변화촉진에 있는 것이지 직접적인 북한체제 붕괴나 김정일 정권에 교체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지원될 2400달러 중 80% 이상이 북한 내부가 아닌,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원조하는 인도적 지원에 쓰여지게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 교수는 "북한인권법안은 미국의 다른 불량국가관련 법률보다 덜 공격적인 법률"이라며 "이는 북한체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겨냥하고 있을 뿐, '이라크해방법'이나 '버마자유민주주의법'처럼 해당 정권의 교체(regime change)나 경제제재, 반북단체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비공격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이나 정보의 유입으로 인해 북한이 붕괴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KBS 사회교육방송'을 운영해왔으나 현재 북한은 붕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해 3: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아닌가

 제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의 인권문제는 국제문제가 아닌 국내문제"였다고 설명했다. 1945년 이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원인이었던 '소수민족보호' 문제와 '난민문제' 만이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는 '군국주의'로 인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개인의 자유가 집단주의에 매몰되었으며 언론의 표현이 억압되고 독재에 대한 반대파는 숙청되는 등 독재정권 하 교묘한 인권탄압이 진행된 역사적 경험은 전 세계에 '국내적 자유와 국제적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역사적 교훈을 안겨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엔(UN)의 설립목적도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것. 그는 "미국은 '북한 내부의 자유·인권문제는 결국 국제적인 문제로 연결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의 핵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핵문제는 핵무기 자체가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운용하는 주체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국내에 그렇게 참혹한 인권문제를 만들어내는 정권이 다루는 핵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북한바로알기 포럼 제4강ⓒkonas.net

 북한의 체제보장, 국제사회가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어 제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체제보장은 미국도, 국제사회도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무엇보다도 북한 내부 주민들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쌓여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폭발하게 된다면 아무리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북한인권법안은 앞으로 미국이 탈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문제를 주도하면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오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탈북자 문제 처리와 관련해 유지되고 있는 '중-북-러-몽골간의 협조체제'를 깨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도 '自主'를 보여야

 제 교수는 탈북자의 국적여부에 대한 학생의 질문에 "현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탈북자도 재외국민보호의 대상이 되지만, 현재 법적인 논쟁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탈북자 문제의 큰 장벽으로 중국을 꼽았다. 그는 부족한 한국의 외교력과 힘을 지적하면서 "현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에 대해 '이중국적'을 거론해 '2차적 보호권'이라도 주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일본에 '자주'를 외치는 우리나라가 왜 중국에는 '자주'를 보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시각차 너무 크다

 제 교수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는 북한인권을 매개로 해서 더욱 다차원화·국제화되는 반면, 우리의 입지와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미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북한체제를 목조르는 '체제압살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 차원에서도 한·미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국을 길들이려 할 것이라는 것. 그는 "현재 북한민주화 보다 대북 화해·협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우리 정부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의 기조와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한·미관계가 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이 없는 대북정책은 비도덕적, 반통일적

 제 교수는 "'먼 나라인 이라크, 동티모르의 인권은 얘기하면서 같은 동포인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입장정리가 안됐다고 말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라며 "북한인권개선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인권에 대한 거론이 없는 대북정책은 비도덕적·반통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이한 체제 속에서 민족공조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하면서 "지금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화해·협력이 아니라 남북 공동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거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