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회진출 앞둔 무연고 탈북청소년에 매달 20만원 지원
18세 이상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 제도 시행
사회 진출을 앞둔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정착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된다.
통일부는 탈북 '무연고 청소년'을 정착금 가산금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없는 18∼24세 탈북 청소년에게 정착금 가산금 2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정착금은 정착 초기 지원하는 기본금(1천만원)과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등 각종 취약계층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금이 있는데, 가산금 대상에 18∼24세 무연고 청소년을 추가하고,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취업하더라도 지원은 끊기지 않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탁가정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18세 이상 무연고 탈북 청소년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매달 지급하는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 제도를 시행, 대상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 부칙에 따라 지급 시기는 올해 1월로 소급해서 적용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입국 후 5년이 지난 탈북민의 취업을 장려하는 '새출발장려금' 제도 신설 근거도 담겼다. 입국 5년 내 탈북민 취업시 지급하는 장려금을 개인 사정으로 못 받았거나 1년 이하로 받은 탈북민이 지급 대상이다. (연합)
- 관련기사보기
- G-Crusader(crusader)
@ 한~ 모-대학근처의 15년전쯤이엇나...?ㅎ P.S) 맨날~ 거짓말/거짓예언 하고...사고치고~!!ㅎ 자기한말을...맨날? 180-말바꾸고~ 게워서-주워먹던~ 개-넘이...자긴? 고진말 안햇다~???ㅎ == DJ~!! @ 특등-삯군이? 후위-삯군들을 나무라질 안나~??ㅎㅎ 저런-사기꾼-뻔뻔함은...정말? 세계쵝오~ㅎ 기가차~!!ㅎㅎㅎ 니가 토단것 모두-전부~ == 너의 고진말이라고...!ㅎ
2024-06-05 오후 6:42:13
0
0 - G-Crusader(crusader)
@ 식당에서~ 면을 먹다가...어떤 젊은-기독인이...[반공의 열변]을 토하더라구~? 꽤? 젊은사람이엇는데...? 주변에선...거의~~ 극히 보기드문 진성-우익이어서리...반가왓다고...반공-기독인끼리~ 악수를 햇엇는데~!!ㅎ 그때~ 그분이 혹시 아닌가함~??ㅎ P.S) 그 뻔뻔함으로의 유류-상종은...차모-씨와 동급이네~!!ㅎㅎㅎ
2024-06-05 오후 6:40:4700 - G-Crusader(crusader)
@ 제가...구면인지~? 아닌진~? 확실히 모르겟으나...??ㅎ 하도 오래되서리..ㅎ @ 암튼~? 그 젊은-김-전도사의 그런? 정밀-의견엔 적극 공감~!!ㅎ 할렐루야~!!
2024-06-05 오후 6:37:2600 - G-Crusader(crusader)
@ 그 김-전도사가...찍엇던 좌빨-목회자들이...나도 TV등 보면서~ 설교듣다가...저건 빨개이들이다~~!? 라고 찍엇던 사람들이..대부분이 잇더라구~!! == 그분과 그점은...공통-식견이 같더구만~!!ㅎ
2024-06-05 오후 6:35:4400 - G-Crusader(crusader)
@ 홍수환씨가...바른 말하시네~??ㅎ @ 마자요~ 교회-목회자들도...간첩들이 꽤-많죠~!!ㅎ @ 저도...그젊은-김-전도사~!(== 저도 이분을...우연히 식당에서~ 짜장면 먹다가~ㅎ 반공-애기하다가...한번 본적이 잇던 분이엇지 않나함~??ㅎ)
2024-06-05 오후 6:33: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