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7시 명지빌딩 20층에서 열린 '대학생과 함께하는 신(新)북한바로알기'의 마지막 강연인 5강은 4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 핵보유 선언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동복 대표(북한민주화포럼)의 강의로 진행됐다.

▲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konas.net

 이동복 대표는 "1945년 이래 생산된 핵폭탄의 총수는 13여만발이었으나 핵감축과 비확산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현재 3만발 정도로 감축되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하면서,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는 불량국가가 핵을 보유했을 경우 이를 사용안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핵보유를 막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북한은 1984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채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이후 오늘날 '무법자'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특히 젊은 층들은 감정적·민족적인 관점을 넘어 핵무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핵,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된다?

 이 대표는 "일부 젊은 층 사이에 '통일되면 북한핵은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화를 벗어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로서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 상 국제경제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는 "통일 이후라도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국제환경 상 국제사회의 압력을 버틸 수 없다"며 "핵보유는 우리에게 이익보다 불이익을 더 많이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수로 지원은 애당초 실현불가능한 프로젝트였다

 이 대표는 "대북 경수로 지원은 애당초 실현불가능한 프로젝트였으며 당시 잘못된 판단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현재 경수로 지원은 '시한부 중단'으로 되어있지만 미국은 실제 포기상태이며, 한국은 이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유로 ▶당초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없다던 '경수로'에서 대량의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늦게 확인되었으며 ▶ 1994년 협상 당시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 빠르면 6개월∼3년 이내로 북한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했던 클린턴 정부가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것 ▶경수로가 완공된다고 해도 북한의 설비노후로 가동이 불가능함을 꼽았다.
이 대표는 "경수로 사업이 '부실사업'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사실을 감추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하는 국민기만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북핵, 결국 CVID외에는 방법 없을 것

 이 대표는 "북핵문제 해결을 놓고 국내에서 리비아식, 우크라이나식, 남아프리카공화국식의 해법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북한은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며 "결국 북핵문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해법’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내에서 거론되는 '북핵문제'는 그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하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의에 참여한 대학생들ⓒkonas.net

 북한, 핵포기하기 힘들 것

 그러나 이 대표는 "북한에게 핵은 이미 국내적으로도 체제유지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민족을 위협하는 미국'에 대해 위기의식을 일으켜 유지해가는 동원체제인데, 북한이 핵을 포기해 미-북의 적대적 관계 해소는 이는 곧 주민을 동원할 명분이 사라짐을 의미한다는 것. 이 대표는 "또한 북한은 핵카드가 사라지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원조에 대한 구실도 사라지고, 점차 가해질 인권개선과 민주화에 대한 압박도 견뎌내기 힘들게 될 것"이며, "1990년대 중반 배급제가 중단된 이후에도 완벽한 배급으로 관리해왔던 주요 충성분자들을 포섭하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포럼의 진행을 맡았던 류현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학생팀장은 "1기였음에도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졌던 학생들의 네크워크를 형성하는 기반을 닦은 모임이 되었다"며 "특히 대학 신입생들에게 반응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류 팀장은 "올해 2∼3기를 계속 운영해나가면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청년층에 북한인권을 알리는 자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