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진상보고서는 반쪽 보고서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 제주에서 좌익이 주도한 3·1절 행사 후 시위군중과 경찰과의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1년여동안 경찰과 좌익간에 쫒고 쫒기는 긴장상황이 계속되다가 1948년 4월 3일 좌익(남로당)이 경찰, 선거종사자, 우익청년단 등에게 무장공격을 가한 사건을 말하며, 1954년 9월 21일까지의 진압과정에서 군·경의 과잉진압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

 그 동안 제주도민들이 여러차례나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 했으나 자료수집 등의 어려움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 하다가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주4·3특별법으로 약칭함)이 제정되어 2000년 1월 12일에 법률제6117호로 공포되므로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작업이 시작되었다.

 특별법 제1조에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므로서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므로서 사건의 진상규명이 최우선임을 밝혔다. 진상규명이란 사건의 원인·진행과정·사건의 성격·교훈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며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지난 2003년 10월 15일에 최종 채택되어 12월 15일자로 발간되었다. 4·3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서명한 서문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보고서는 서문 내용과는 달리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작성되었다.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작성된 내용을 개관한다면 공산주의자들(남로당원이나 공산유격대)이 계획하고 획책한 내용을 대부분 축소 또는 은폐하는가 하면 군·경이 과잉진압한 내용은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장황하게 설명하므로서 마치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들은 책임이 없고, 군·경이 제주도민들을 무조건 살해한 것처럼 만들었으며, 자료를 거꾸로 해석하거나 부정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요구를 해도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팀장이나 수정안을 심사한 위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묵살되었다.

 필자는 보고서 작성팀의 일원으로서 ‘보고서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보고서작성팀장인 양조훈은 ‘보고서는 특별법정신에 따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정의 첫번째 목적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인데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은 진상규명보다는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팀장의 논리는 4·3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잘 못된 논리였다. 이런 팀장의 주장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필자는 잘 못된 부분을 윤독시와 초고검토기간, 그리고 6개월간의 수정안 제출기간 등 몇차례나 수정요구를 했으나 팀장의 완강한 반대와 수정안심사소위원들의 엉터리 심사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었다.

 물론 어느 사안에 대하여는 시각차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수정요구에 동의하여야 하는데, 군·경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토의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식의 자세는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팀장으로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제주도 유족회측의 의견만 반영되고 군·경측 의견은 무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로당의 주요활동은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고 군·경에 의한 주민피해상황은 부각시키므로서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군,경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므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반쪽보고서 또는 은폐보고서란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후일의 참고를 위하여 진상조사보고서가 잘 못 작성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보고서의 문제점과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 원인 및 그 과정을 지적하고저 한다.(계속)

 나종삼(前 4.·3위원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