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 해체.. 경계해야 할 과대망상"
'자유지식인선언' 기자회견 갖고 외교안보정책 우려 표명
정통 보수를 자처하며 금년 2월 출범한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최광, 김상철, 박성현)은 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에 대해 "경계해야 할 과대망상"이라며 정부의 외교안보, 대북정책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은 대한민국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민주화ㆍ산업화ㆍ선진화에 기여하며 국가 존립ㆍ발전의 축이 되어왔던 한미동맹을 해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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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은 한미동맹 해체할 우려 있어
자유지식인선언은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김정일독재정권과의 공조체제로 대체시키려는 숨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안전판인 한미동맹이 동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복원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고 실행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부연설명하기 위해 정부관계자가 인용했던 '남방3각 동맹탈피론'에 대해,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므로 이는 허구에 기초한 기만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성명서는 "자유인권과 시장경제가 이미 세계보편화된 지금, 동북아를 '남방3각동맹(한·미·일)'과 북방3국(중·러·북)'의 대결구도로 파악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족공조는 국제사회로부터 소외가져 올 '민족공멸행위'
자유지식인선언은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체제는 인권보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므로 개인우상숭배와 인권유린, 폭정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일정권과는 이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동맹이나 공조를 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위 민족공조는 북한동포가 아닌 동족의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자와 공조에 불과하며, 국제사회로부터의 대한민국 소외를 가져올 뿐인 민족공멸행위"라고 주장하면서 "6자회담 실패 시 대북제재에 나서야 하는 만큼 대북 일방지원을 중단하고, 햇볕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성명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면서 "국가의 안보와 외교는 국격과 국력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자주'니 '민족공조'니 하는 헛된 구호로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고 김정일독재체제를 지원하자는 감정적 선동이나, 우리가 세계를 좌우하며 균형을 취해줄 수 있다는 과대망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자유지식인선언> 성명서 전문.
“북핵위기고조 시점에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고 김정일정권과 공조하려는 위험을 경계한다”
-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ㆍ대북정책 표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 그리고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궐기한 지식인들의 모임인「자유지식인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피력하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소위 ‘남방3각동맹 탈피론’으로 부연설명한데 대하여,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을 훼손시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안전판이자 국가안보의 보루인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의 위험천만한 표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먼저 다음과 같이 우리의 기본입장을 밝힌다.
1. 우리에게는 한미동맹이 있을 뿐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므로 소위 ‘남방3각동맹 탈피론’은 허구에 기초한 기만에 불과하다. 자유인권과 시장경제는 이미 세계보편적인 가치와 체제이므로, 동북아를 ‘남방3각동맹’과 북방3국(중ㆍ러ㆍ북한)의 대결구도로 파악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2. 대한민국의 국가이념과 체제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보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두고 있고 개인우상숭배와 인권유린, 폭정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일정권과는 이념과 가치가 상이하므로 동맹이나 공조를 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된다.
3. 한미동맹은 김정일정권의 무력도발의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민주화, 산업화, 선진화에 기여해온 국가 존립과 발전의 기축이므로 한미동맹의 해체 시도는 국가변란 수준의 해국행위임을 명백히 해둔다.
4. 소위 민족공조는 북한동족과의 공조가 아니라 동족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독재자와의 공조에 불과하므로 인류사회의 보편적 정의에 배치될 뿐 아니라 북핵제거의 세계적 요청에 역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의 대한민국 소외를 가져올 뿐인 민족공멸행위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다음 세가지 사항을 요망한다.
첫째, 노대통령의 소위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김정일독재정권과의 공조체제로 대체시키려는 숨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안전판인 한미동맹이 동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복원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고 실행으로 입증해야 한다.
셋째, 북핵제거를 위한 6자회담 실패시 대북제제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대대적인 대북 일방지원을 즉각 전면중단하고, 북핵위기로 인해 참담한 실패가 이미 입증된 햇볕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시켜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이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일협력 관계에서 이탈하여 북한 김정일정권과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이념 자체를 변혁시키려는 음모가 아닌지 예의주시해야 하겠다.
둘째, 국가의 안보와 외교는 국격과 국력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주’니 ‘민족공조’니 하는 헛된 구호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 번영의 기축인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고 김정일독재체제는 지원하자는 감정적 선동과 우리가 세계를 좌우하며 균형을 취해줄 수 있다는 과대망상을 경계해야 하겠다.
셋째, 북핵위기는 곧 한반도의 위기인 만큼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우리 자신의 문제이다. 6자회담의 실패가 판명되고 있는 만큼 핵포기를 거부하는 김정일정권에 대한 제재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야 하겠다.
2005. 4. 8.
「자유지식인선언」
공동대표: 최광, 김상철, 박성현
태스크포스팀: 공로명(고문), 김석우(팀장), 이동복, 박용옥, 홍관희, 이춘근, 이정훈, 우동주
(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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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열우당 문희상 당의장이 방문한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고 4대국과의 협력관계를 보완해 나가는 등 3개의 틀속에서 외교관계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도 이 말을 전달하라!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
2005-04-09 오후 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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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우파
'반미면 어때?'로 태어난 정권이 결국 미국에 발길질까지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섬나라입니다. 미국이 떠나면 완전 고립무원이지요. 그때가서 나라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비극의 날들을 앉아서 당할수는 없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한국호를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일에 모두 함께 합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
2005-04-09 오후 6:20:0110 - 모르쇠
동북아 균형자? 박근혜 대표도 한미동맹이 깨진 것이라고 우려를 했던데요... 균형자 노릇하면 진짜 한미동맹 깨지나요? 중국은 환영하고 미국은 우려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이고 뭐가 좋은 것인지?? 그런걸 공개적으로 말하고 추진하면 관련국가들이 삐지지 않을까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
2005-04-09 오후 5:26:5700 - 헉~
우리가 힘이 있어요? 균형자 할려면 적어도 미국만큼은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균형자로 간다는 것은 결국 미국으로부터 빠져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의 균형자 역할론에 박수치고 나오지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4-08 오후 5:21: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