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러시아로 18,000여 개 이상의 무기·군수품 컨테이너를 보내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였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할 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했고, 최근 새로운 화성-19형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기감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 최선희 외무상은 방러 간 “러시아의 성전(Holy War)을 지원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을 전하면서도 “한반도가 언제든 폭발적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한다. 한·미·일·필·대만 對 러·북·중 대결 양상으로 고착되고 있음에도 중국은 방관자에 머물러 있다.

지난 7~8월의 美 공화·민주당 강령에선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이후 방중(訪中)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2+2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선 또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북한의 핵 고도화 수준을 거스를 수 없다고 평가했거나, 북한이 핵을 보유한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느껴질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회담 등에서 ‘핵 비확산체제(이하 NPT)’와 ‘확장억제’를 준수하겠다고 확약했다. 지난 7월엔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공동 서명하며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美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Vipin Narang)는 “美 핵 작전 간 한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으로 “美 주도의 핵 작전에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지원한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정부·軍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 책동과 핵무기 위협에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무력 행위로 간주하여 ‘도발 원점을 즉각 타격’한다는 응징계획과 군사적 타격방침도 정했다. 그러나 현실의 위기 국면을 수사(rhetoric)와 의지(strong will)만으로 타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너무 나이브하다. 다섯 가지의 위기 요인이 너무 엄중해서다.

첫째, 국제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중·러의 비호로 안보리 제재는 물 건너간 지 오래다. 러-우 전쟁은 북한의 대(對)러 재래식 무기(포탄) 수출에 호재가 됐고, 군사 관계는 심화했으며, 핵·미사일에 관한 첨단 기술을 이전받는 여건마저 조성됐다.

둘째, 정책·지정학적으로 오바마 행정부(2009)에서 시작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이는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북·중·러의 핵전력 증강에 따른 ‘새로운 핵 운용 지침(NEG)’에 서명하면서 확인됐다. 즉, 핵 공격을 억지 및 반격할 때만 사용한다던 미국의 ‘핵무기 단일 목적 사용’ 용도가 폐기되어서다. 이러한 와중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Rafael Grossi)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북한 비핵화 정책’에서 ‘핵보유국임을 인정’한다는 오해를 낳게 했다.

셋째, 전략·의지적 측면에서 확증편향의 이데아(Idea)에 집착한 결과다. 미국은 미-소 쿠바 미사일 위기(1962) 이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1, 1972)-중거리핵전력 조약(INF, 1987)-전략무기(핵) 감축 협정(START, 1991)-핵탄두·운반수단 감축 협정(New START, 2010) 등을 통해 핵 비확산 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국가전략 순위와 이해관계로 인해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막지 못했고, 한·일의 핵 개발을 막는 데만 그쳤다. 7월 말의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CNI TTX)=Iron Mace 24’도 확장억제에 따른 핵(미군)·재래식 무기(한국군)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미국이 핵 정책을 전환한다 해도 ‘NPT·확장억제 준수’를 확약했기에 다른 대안(代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넷째, 북핵을 대하는 국민·지식인들의 인식과 정치·사회·軍의 환경이 각기 다르다. 더욱이 창끝 전투력을 지휘할 초급간부 계층은 軍을 회피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지휘관이 있고,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해도 이를 지휘·운용할 계층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여기에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입대인구는 줄었고, △정치적 포퓰리즘이 초급간부들의 지원율을 급감시킨 데다, △복무환경·근무여건에 실망한 중간간부들은 엑소더스를 감행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의하면, 지난해 5~10년 차 간부 9,481명이 전역했다. 지난해와 2022년도 전역률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24.1%가 늘어난 수치다.

다섯째, 우리 軍은 2014년부터 북한의 무인기(이하 드론) 침투 대응에 실패하자 ‘드론봇전투단(2018)’, ‘드론작전사령부(2023)’를 창설했다. 북한은 지난해 전승절에 샛별-4(무인정찰기)·샛별-9(무인 공격기)를, 지난 8월엔 새로운 자폭형 드론(Harop 또는 Lancet-3)을 공개했다. 軍은 곧바로 폴란드산 자폭 드론(War-mate)을 연말까지 전력화하겠다고 한다. 출력이 낮은 레이저 대공 무기(Block-1, 출력 20kw)를 실전에 배치하고, 공군·수방사 등 20개 부대엔 ‘對 드론 통합체계’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꼼꼼하게 접근하기보다 초기의 작전운용성능(ROC) 제기에서부터 허점이 있기에 정작 필요한 성능의 발휘엔 한계가 있고, 개선해야 할 요인도 상당함을 부정하기 어렵다.

美 군사력이 세계 최강임은 오직 ‘American First’를 목표로 정치·군사·외교 활동을 집중해서고, 무기체계가 최고임은 종합적으로 개발해서다. 이들의 해군력 약화는 일부 이익집단이 만족하는 데 그쳐서다. 안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식별하는 능력’부터 길러야 한다. (konas)

김성진 :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박사), (사)통일협력연합 자문위원, 경제포커스 국방전문기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