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정부가 지난해 조영길 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전시예비물자(WRSA) 계획 폐지 통보서한

 미국이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에 비축해 둔 전쟁예비물자(WRSA-K) 계획을 내년말 폐지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5월 우리측에 공식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WRSA(War Reserve Stocks For Allies)는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미국이 한국내에 비축해 놓은 전투장비와 물자로서 대부분이 탄약이다. 만약 미군이 이 탄약을 전량 빼내갈 경우 한국군은 10일 이상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WRSA-K 의존도가 높다.

 우리 국방부는 이처럼 긴요한 안보 문제를 거의 1년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주한미군이 이례적으로 서한을 공개했다. 폴 울포위츠 당시 미 국방부 부장관은 조영길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 계획이 한국의 탄약 자급력과 억지력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같은 방침을 알려왔다는 것이다. 만일 그 계획이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우리는 50만톤이 넘는 5조원대의 미군 탄약을 유사시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전량 구매하지 않는다면 전쟁 발발시 미군으로부터 필요한 탄약이나 무기를 그때 그때 사들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촌음을 다투는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양측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당장 이번 일이 한.미간 공조 균열 사례 가운데 또다른 하나로 부각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동북아 균형자론'을 위시해 주한 미군의 동북아 역내 분쟁 개입 반대,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겸 주한미군 참모장의 한국인 근로자 1천명 감축 발언, 이라크 아르빌 주둔 자이툰부대 병력 일부 감축 방침 등 두나라의 심기를 서로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 요즘이다. 특히 WRSA 관련 법안이 미 의회에 계류 중이어서 우리측과 당장 협상할 형편도 아닌데도 미군이 우리측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터트린 데서 꼬여만 가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

 이번 WRSA-K 계획 폐지 방침에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염두에 두고 자국의 탄약 등을 가급적 많이 구매하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의 의중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로서는 연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기 구매에 나서고 있으나 충분한 WRSA-K 구매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방부는 "문제의 탄약이 대부분 구형인 데다가 미국이 이를 우리에게 팔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공개하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수긍이 가는 일면이 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협상력 때문이라면 오히려 전후 사정과 예상되는 미국의 대응까지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방부는 이런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쨌든 국방부가 원치 않았어도 이제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만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가면서 미군이 비치해 둔 WRSA-K 가운데 무엇을 구매하고 포기할지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현명한 조치 일 것이다.

 다만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상처와 불신을 줘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몇년간의 탈미(脫美) 반미(反美) 분위기와 최근의 '자주' '동북아 균형자론'을 위시해 한·중 군사협력 강화 등 최근 우리 내부에서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기류가 미국에 어떻게 비춰질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 어차피 WRSA-K 구매협상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평가가 공통된 가운데서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동맹의 정신'이 중요하다. 특히 동맹의 균열음이 한국의 '반미'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자성이 요구된다. 다시말해 한반도의 평화안정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로서는 긴요하다는 현실인식이 분명히 깔려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관계가 깨진 상황에서는 '자주'와 '동북아 균형자'를 아무리 외쳐봐도 무책임하고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에게 불안감만 크게 할 뿐이다.

 WRSA-K 협상은 한·미 양국 모두가 '동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실적 판단에 따라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