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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대표 "尹, 전쟁시작 버튼 누를 수도…직무 즉각 정지시켜야"

내란의 죄, 군 형법상 군사 반란의 죄 주장

Written by. konas   입력 : 2024-12-04 오후 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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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앞으로 또 비상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탄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5개 야당의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를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다"며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라 해도 내란죄를 벌였을 때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며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의 죄, 군형법상 군사 반란의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며 "이제 그는 우리나라 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과 그의 공범은 모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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