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자주외교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민족공조, 한미동맹 조정, 다자외교체제 구축, 중국경사정책 등의 외교노선을 엿 볼 수는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였다. 하지만 자주외교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마디로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이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한, 미, 일 남방 3각동맹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 며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여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전략을 반대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자주외교를 누가 마다할 것이며, 정글 속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누가 딴죽을 걸겠는가?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을 지지하고 반기면서도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잘못하다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니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력 각축의 핵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 세력균형이 유지되어 이 지역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는 동북아에서 미일동맹이 강화되기 때문에 유사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편을 들어 세력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는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강화하여 新에치슨 라인이나 콘돌리자 라이스 라인을 구축할 경우 대륙세력인 중국이나 러시아 편에 서겠다는 뜻을 미국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체제의 해체 조짐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을 버리는 것인지,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하지만 한미동맹 균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한미군 감축과 미군기지 축소, 한국 측 방위비 분담의 609억원 삭감과 한국인 군무원 1,000명 감축, 자이툰부대 일부 병력 감축,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에 비축 중인 전쟁예비물자 유지에 관한 프로그램 폐기 등 결별수순을 밟아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 반면에 한중군사교류의 한일수준 격상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중국경사정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 한중. 한일, 미일관계가 전환기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한미동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미 자주외교를 표방하고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을 제기한 이상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균형자 역할론은 결국 군의 책임으로 돌아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국정연설에서는 “우리 군대는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방장관도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동북아 역할을 수행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군을 발전시켜 달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11위라고 하며, 군사능력은 그 보다 더 앞서고 있다. 하지만 정치군사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와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인 일본의 세력 각축장 한복판에 놓여있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희망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어느 정도의 군사능력을 갖추어야 세력 균형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우리 군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까지 염두에 두고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주외교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다.(Konas)

홍득표(인하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