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대북송금 재수사 부적절
Written by. 연합뉴스
입력 : 2003-07-22 오후 2:34:00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2일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자신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대북송금 사건은 특검에 의해 충분히 수사돼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150억원 수수사건에 대해선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합의되는 듯하다 뒤집혀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법안이 만들어진 만큼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방조제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보강공사와 관련, “오해의 소지나 잘못된 보도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달라”며 “아울러 토지 이용계획 변화와 이에 따른 수질과 갯벌에 미치는 영향 등에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 새로운 상황을 전제로 재판부의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되 전북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면서 “신구상기획단이 신속하게 새로운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윤진식(尹鎭植)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17년간을 끌어온 사업인만큼 산자부 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나서 설득하면서 지원사업들을 신속히 검토,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부안지역에서 발생한 일부 불미스런 행위에 대해 “자유의사 표시를 방해하는 불법 폭력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동시에 은밀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 차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역 경찰만으로는 단호한 대응이 힘들 수 있는만큼 전북과 중앙의경찰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부안국민에 대해서도 “국가적 사업에협력, 더불어사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고 건(高 建) 총리에 대해 “각 부처별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이달말까지 산자부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150억원 수수사건에 대해선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합의되는 듯하다 뒤집혀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법안이 만들어진 만큼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새만금사업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방조제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보강공사와 관련, “오해의 소지나 잘못된 보도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달라”며 “아울러 토지 이용계획 변화와 이에 따른 수질과 갯벌에 미치는 영향 등에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 새로운 상황을 전제로 재판부의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되 전북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면서 “신구상기획단이 신속하게 새로운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윤진식(尹鎭植) 산자부장관으로부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17년간을 끌어온 사업인만큼 산자부 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나서 설득하면서 지원사업들을 신속히 검토,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부안지역에서 발생한 일부 불미스런 행위에 대해 “자유의사 표시를 방해하는 불법 폭력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동시에 은밀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 차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역 경찰만으로는 단호한 대응이 힘들 수 있는만큼 전북과 중앙의경찰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부안국민에 대해서도 “국가적 사업에협력, 더불어사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고 건(高 建) 총리에 대해 “각 부처별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이달말까지 산자부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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