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저녁(현지시각) 숙소인 베를린 인터콘디넨탈 호텔에서 독일 동포간담회를 갖고 있다.

 "때로는 남북관계에서도 쓴 소리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한쪽은 끌려가는 상황이 돼서는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이 어렵다" "북한은 남북간에 비핵화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전적으로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

 이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 방문 중 베를린에서 가진 동포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 입장을 적극 두둔해왔던 노 대통령이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그간의 유화적 대북(對北) 메시지와는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의외성(意外性)'이 돋보인다.

 그간 국제사회에 투영된 대한민국 정부 이미지는 북한의 요구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대변자 입장이었다.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도 불참 기권 외면 등으로 북한 정권의 눈치만 살피면서 문제제기도 못하는 등 국제사회의 바람과는 엇갈리는 길을 걸어온 우리 정부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했던 노 대통령의 LA발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작년(2004년) 11월13일 미국 LA의 국제관계협의회(WAC) 주최 오찬 연설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한미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마다하지 않았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반드시 포기할 것이고, 북한이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북한은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다. 따라서 대북 무력행사와 봉쇄정책- 모두 반대한다.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라며 북한 체제 보전을 위한 새로운 카드의 필요성을 들어 미국을 압박했었다.

 문제의 이 발언으로 인해 우리 안보의 향방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이 국민 사이에 확산됐던 것은 물론, 한미동맹체제에도 상당한 파열음이 났었다. 노 대통령의 베를린 발언은 5개월 전의 이 LA발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이처럼 북한을 두둔하고 그 대가로 돌려 받은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민족공조'를 앞세워 되풀이되는 지나칠 정도의 일방적인 요구였다. 그런 가운데 북한 정권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국제사회에 대한 갑작스러운 핵 보유 선언 및 제4차 6자회담 무기한 불참 통보였다.

 이 와중에도 우리 정부는 대북(對北) 유화정책을 견지하고서 북한의 핵 개발문제와 분리하여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대북 경협과 지원을 계속해 왔다. 작년(2004년) 한해만 해도 2억5천620만 달러 상당을 공여했다. 6·15공동선언이 있었던 2000년에는 작년의 두 배 규모가 넘는 6억여 달러(6,494억5천만원), 2001년에는 5억여 달러(5,544억3천만원) 를 지원했었다. 5년 전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자그만치 4억5천만 달러의 거액이 비밀리에 불법송금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가장 큰 현안(懸案)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은 북한의 참가 거부로 1년 가까이 교착상태에 놓여있다. 북한은 '6자회담은 군축회담 형식이 돼야 한다' '미·북 간에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된 후에야 핵무기를 해체할 용의가 있다'는 등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제안들을 내놓으면서 계속 엇박자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 감싸기를 '암탉이 병아리 품듯' 해온 우리 정부였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철절한 한국 무시' 외에 달리 돌려 받은 것이 없다. 우리 정부는 대북(對北)정책에 있어서 유연(柔軟)·강경(强硬)의 양자택일 식 처방에서 벗어나 '효율적 수단'과 '실용주의적 사고'를 앞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한반도의 운명이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이번 베를린 발언이 지난 2년여 동안 북한정권을 직접 겪어보고 난 후 도달한 대북 인식이라고 믿고 싶다.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도 '빈 수레'만 돌려보내는 그들이다.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실속없이 북한을 몰(沒)비판적으로 두둔하면서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갈 길이 멀고 거칠 과정이 많은 남북 문제는 하나 하나가 상호 존중되며 약속을 지키는 데서 이뤄져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말처럼 신뢰 축적이야말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지름길임을 북한당국에 가르쳐야 한다.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그간의 국민적 의구심과 한미관계의 불협화음을 불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