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광복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강만길 위원장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운동도 당연히 독립운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은 “항일운동을 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독립운동은 그 자체로 독립운동으로 봐야 하고 사회주의 등을 따지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현 정부가 반국가단체의 수괴에 대해 독립운동 운운하는 것은 혼란도 이만 저만한 혼란이 아니다. 아무리 현 정부가 386 주사파를 핵심으로 한 친북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정부를 맡게 된 이상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정권을 내놓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좌익 인사에 대한 독립유공 논의는 지난 해 8월 노무현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좌우 대립의 역사 때문에 독립운동사 한 쪽은 알면서도 일부러 묻어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있는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서훈이 유보돼온 일부 좌파 인사들을 발굴해 독립운동 경력과 친북 행적 유무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포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그 결과 지난 3.1절에는 여운형 등 165명의 사회주의 계열 인사가 서훈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사회주의 인사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심사 기준을 나름대로 분명히 하였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무조건 발굴해 포상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친북 행적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은 종전처럼 포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하였다. 당연한 심사기준이다. 지난 3.1절에 새롭게 포상을 받은 165명의 인사가 모두 이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도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8.15광복절에는 약 1만여 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될 예정이라니 더더욱 이 기준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수립을 방해하고 침략한 수괴가 독립유공자?

 그러나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독립운동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억지다. 이러한 비상식적 주장은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의 성격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 데서 나온다. 항일운동은 단순히 일본제국에 저항해 싸우는 행위를 의미할 뿐 그것이 독립과는 무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립은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일제에 항거한 것은 독립운동으로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이 한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정권은 어디까지나 반국가단체이며 대한민국의 수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군사력을 동원해 침략까지 한 적대적 집단이다. 단순히 일본제국에 대항해 싸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독립운동으로 간주할 경우 그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침략한 반국가단체의 수괴가 독립유공자가 되는 비상식적 결론을 얻게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자로서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충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노력한 사람에 한정되어야 한다. 무조건 일제에 항거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를 그대로 독립운동으로 포상할 수는 없다.

 광복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강만길 위원장이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운동도 당연히 독립운동이라고 정의한 것은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김일성을 추종하는 친북세력의 의도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어떤 경우이든 이러한 발상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인사나 그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은근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북한의 정통성을 찬양하려는 듯한 경향을 볼 수 있다.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나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이 ‘민족’을 앞세워 김일성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려고 시도한다면 이것도 어불성설이다. 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독재정권은 민족을 탄압하는 반국가단체이며 군사적 독재집단에 불과하다. 북한의 독재정권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거나 또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사람들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현 정부에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의 독재정권에 더 친근감을 가진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으로서 더 없이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마구 짓밟는 행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아울러 현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지킬 의사와 의지가 있는지 국민에게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