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을 둘러싸고 내외적으로 여론이 분분하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3월 22일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세력판도는 변화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축사를 했다.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역내(域內) 세력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균형자’(balancer)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 지리·전략적 위치, 다른 나라들과의 이해관계 등 모든 면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간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코나스>는 수차례에 걸쳐 안보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칼럼을 연재하여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홍득표 교수(인하대)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군사능력"(4월 11일자), 박용옥 교수(한림대)의 노무현 대통령 '균형자 역할론'의 허실"(4월 6일자), 홍관희 박사의 "'균형자' 역할과 한·미동맹"(3월 31일자), 정 준 코나스 논설위원의 "지금이 한미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인가"(3월 24일자) 등이 그것이다.

 이어서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13일 이 문제와 관련해 보도한 정종욱(鄭鍾旭) 아주대 석좌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전재한다. 정 교수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문제가 많다”며 “어디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를 국가의 독트린(선언)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선일보와 정종욱 교수의 일문일답.

Q) 한국이 中·日 경쟁 견제?

A) "中·日 경쟁관리는 미국 몫 ‘균형자’ 개념부터 불분명"

― 동북아 지역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나?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예견된다. 향후 동북아 안보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은 중국과 일본의 경쟁일 것이다.”

― 이런 가운데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시했다.

 “이론적으로야 좋은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첫째,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존의 한·미 동맹체제 수정을 전제로 한 것 아닌가 본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외교 문제에까지 ‘개혁’을 너무 많이 투영시키려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역사적 정당성’이나 ‘역사에서의 평가’ 같은 히스토리컬 리걸십(historical legalship)에 너무 몰입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게 국내정치에서는 가능하지만 대외·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 위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 고려나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떠나서 나온 과욕으로 보인다.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부분도 있다. 한국이 중심 지지대가 된다는 것이라면 그건 무리다. 힘의 균형자가 아니라 ‘가치와 인식의 균형자’라는 설명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학회에서나 나올 말 같다.”

―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균형자론이 이론적으로야 불가능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결국 한·미·일 3각 안보협력관계에서 빠져 나온다는 것이다. 가령 미·일 군사축이 중국·러시아 축과 갈등을 빚을 때 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관리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균형자’를 하겠다는 것은 개념부터 불분명한 것이다.”

― 청와대는 균형자론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다고 한다.

 “명분으로만 보면 나쁘지는 않다.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예상하고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 대응전략을 세운다는 게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에서 가능한 구상이냐는 것이다.”

― 미국은 어떻게 해석할 것으로 보는가?

 “미국은 한국이 동맹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나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는 가운데 균형자론이 나온 것은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균형자론에 대한 불안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Q) 한·미 동맹 바탕으로?

A) "고위인사들이 미국 자극하는 불필요한 말들이 더 큰 문제"

― 반대할 것이라는 말인가?

 “평화·번영하자는 데 겉으로야 반대하겠나. 그러나 미국은 이전부터 ‘한국이 심리적·지정학적 측면에서 결국 중국과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그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아! 드디어 한국이 중국에 가까워지려 하는구나’ 하고 오해할 소지가 크다.”

― 동북아 안보공동체라는 균형자론의 목표 자체는 미국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나?

 “미국이 생각하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와 우리의 구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현상유지(status quo)가 목표다. 미국 중심의 양자관계를 통해 동북아를 운용하는 현재 정책을 최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를 집단적 네트워크 형태로 바꾸려는 것에 미국은 분명 반대할 것이다.”

― 한·미동맹에도 영향이 미칠까?

 “아직은 한·미동맹이 위기라고까지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좋지 않은 상황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러 현안에 인식의 괴리가 큰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견해 차이가 고위 인사들의 불필요한 발언들로 더욱 증폭됐다.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견해차가 있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같은 경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옳았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다른 생각이 아니다. 미국은 PSI참여 여부를 놓고 ‘동맹이냐 아니냐’는 식으로 단순화하고 있다. 동맹을 중시한다면 북한 관련 문제는 추후 실무적으로 조정하면서 미국 입장을 고려해주는 것이 좋았다고 본다.”

―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다. 너무 빠르고 부적절했다.”

― 북한 제재에 대해 한·미가 입장을 달리할까?

 “북핵에 대한 제재에 국제사회 의견이 일치됐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동맹은 사실상 깨지는 것이다. 하지만 한·중이 참여하지 않는데 미국 단독으로 제재에 나서긴 힘들다.”

Q) 이상과 현실 괴리

A) "외교문제까지 ‘개혁’ 투영 학술회의서나 다룰 문제"

― 일본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도 한·미는 입장이 달라보인다.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미국도 일본의 지나친 대국화는 원치 않는다.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정부는 유럽식의 다자안보협력체를 모델로 그리는 듯하다.

 “유럽 안보의 양대 축이었던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최종결과물이 뭐냐. 결국 동유럽 붕괴다. 유럽과 아시아는 역사적 경험도 매우 다르다. 이론적인 가능성을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현실 속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 정종욱 교수

◆ 정종욱 교수는…

서울대교수 출신의 학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 관계에 입문했다. 96년부터 2년 가까이 중국 주재 대사도 역임했다. 외교분야에 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 군사분야에도 해박해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고정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