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러-우 전쟁이 일깨워 준 한·미동맹의 소중함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도 어언 3년을 넘긴 시점에 지난 2월 1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이후 휴전에 대한 막판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휴전에 있어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광물협정이라는 변수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 양국간 전면전으로 번진 전쟁으로 러시아 측은 자칭 특별군사작전이라 명명하고 있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유럽, 특히 NATO의 동진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동구권에 대한 영향력 상실에 군사력을 통한 위협을 가했고, 이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이었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심지어 한때 소비에트연방의 구성국이었던 발트 3국의 NATO 가입 등 동구권의 지속된 친서방화를 불러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3년 우크라이나에서 유로마이단 혁명이 발생하여 친러 독재자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축출된 후 친서방 정부가 구성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의 유혈사태를 일으켜 전면적인 우크라이나전쟁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여 국경 일대의 지역분쟁의 유혈사태는 국가간의 전면전으로 전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푸틴의 입장에서 EU나 NATO의 미 가입국인 우크라이나의 서방화는 결코 좌시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정적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초전에 기습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동부 돈바스지역 전역이 러시아 점령하에 놓였다. 그러나 9월 초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루한스크주 일부를 탈환한 이후 소강상태로 진행중에 있고, 남부전선은 한때 헤르손이 함락되었으나 9월 대공세로 드니프로강을 경계로 공방전이 전개되고 북부지역에서 쿠르스크 지역 일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상태이다.
3년을 넘기게 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불러 왔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약 1,380억 달러(한화 178조 원) 정도이고, 전후 복구비용은 최소 7,500억 달러(한화 967조 원)로 잡고 있다. 인명피해는 우크라이나군에서 약 1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민간인 피해는 3만 명 사망, 부상자까지 합치면 5만 명 이상이 된다. 그리고 6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고 참혹한 전장, 학살, 공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유엔은 우크라이나의 복구 비용을 4,11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은 엄청난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떠한 이유에서 발발했던 그 피해는 오롯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몫이며 전쟁 발발의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나라와도 동맹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전쟁이전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거나 NATO에 가입되었더라면 러시아가 과연 침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오늘날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 공산세력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 있어 한미동맹의 가치가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 동맹의 관계를 맺어왔다. 삼국시대의 나당연합, 고려시대의 여몽연합, 조선시대의 조명연합과 조청연합 그러나 이러한 동맹관계는 우리의 국가 이익이 아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준의 연합에 불과했다.
오늘날 피로 맺은 세계 최강의 한미동맹은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공산침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하여 대한민국이 오늘날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힘의 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내부에 한미동맹을 훼손하려는 세력들이 제도권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 중에는 미 대사관을 식민지총독부라 부르며 화염병으로 무단 점거하고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어, 우리에게 또 다른 우크라이나의 그림자가 스치게 한다고 말하면 기우일까?
우리는 5천 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 언제라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가능성을 목도했고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코 먼 나라 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konas)
배요식 : 향군 안보교수, 여주대 군사학부 교수,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연구이사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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