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치하에서 친일행위를 한 사람을 골라낸다면, 그 당시 조선사람 모두가 해당된다.”

 소설가 복거일씨는 14일 열린 해양전략연구소에서 주최한 ‘21세기 친일문제’를 주제로 한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사회의 뜨거운 논점인 친일문제와 관련, “친일파 판별에 대한 법적, 도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정치가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친일파 청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소설가 복거일 씨 ⓒkonas.net

 자유주의자를 자임하는 복씨는 소설가로서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경제, 역사, 문화 및 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사회적 통설과 맞붙는 견해를 뚜렷이 개진해온 인사.

 복씨는 이날 강연에서 “친일파 청산문제를 다루려면 4가지 가정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친일행위를 정의할 수 있고 △그 정의에 따라 실제 친일행위를 가려낼 수 있는 적용이 가능하며 △친일파를 비판할 법적.도덕적 권위가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합리적인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네 가지 가정이 다 맞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친일파를 청산할 수 있다. 그러나 따져보면 하나도 성립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씨는 “‘친일파’라는 말은 개항부터 광복까지 일본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 보편적인 박애주의에 따라 ‘잘 살아보기 위해’ 일본에 대해 호의를 베푼 것을 두고 비화시켜 친일파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진정한 ‘친일파’는 개항부터 광복사이의 시기동안 소위 ‘반민족 행위’를 저질러 조선사람들을 헤치거나 당시 불법을 저질렀어야 한다”고 친일파 선정 요건을 거론했다.

 그는 “1910년부터 45년까지는 한반도에 산 사람은 내부적인 차별은 별도의 문제로, 공식적으로는 일본사람들이었고, 당시 일본통치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하나의 체제였다”며 “이완용은 실제 친일파이지만, 박흥식은 자신이 태어난 땅과 속한 정부 밑에서 합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친체제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씨는 “당시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2천만 사람 일부에겐 이익이 되고 일부에겐 해가 됐다”면서 “친일행위를 한 사람을 골라낸다면, 그 당시 조선사람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 당시 일본식민지에 살았다는 사실, 즉 연해주로 망명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았다는 사실만을 두고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친일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씨는 또, “일제시대 때  법에 맞게 행했던 행위를 이제 와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는 어떤 법도 당시 법에 의해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뒤늦게 범죄로 만들어 소급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인류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현 친일청산작업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친일파라고 일컫는 박흥식 선생의 친일행위는 군수공장을 운영한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방위산업을 한 것이다. 이는 체제 협력을 한 것이지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우리 기업가들도 정부에 협력하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운영하지 못한다. 박 선생은 일본사람들과 경쟁을 했고, 결국 조선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옹호하면서, “확실하고 분명한 친일행위는 분명한 위법, 즉 조선사람을 고문하고, 정신대.종군위안부로 사람을 납치한 행위를 들 수 있다. 인류에 대한 범죄는 법 시효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성립이 된다”고 말했다.

 복씨는 “친일이라는 정의를 내리기가 의외로 힘들다”면서 “나도 깔끔한 정의를 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근본적으로 ‘민족’이라는 단어를 설정해 이에 해를 끼친 것을 요건 삼는다면 걸리지 않는 행위가 없으며, 거꾸로 친일행위도 민족을 위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다”고 지나친 민족주의 개입의 오류를 지적했다.

 복씨는 친일파라는 용어가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재차 강조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에 대해 지금 아무도 친일파라고 하지 않지만, 이분들이 바로 친일파의 원조다. 이들은 일본의 힘을 빌려 쿠데타를 일으켜 상대를 제거했고 왕을 납치하기도 하는 등 일본사람들과 끝까지 같이 했다. 어느 기준으로 봐도 친일파의 정의에 가장 근접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들을 친일파라고 하지 않고, 당시 애국자 대우를 받았고 지금도 그렇다. 이분들의 활동은 한일합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만약 역사의 인과관계를 들이대면서 ‘이들의 공헌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당했다’고 해석한다면 이분들도 친일파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친일파라는 용어는 자의적이다.”

 이와 함께 그는 친일파 청산문제와 관련한 정략적 접근을 경계했다. “우리사회는 학자, 지식인 등 생각하는 사람과 기업가.정치가.시민운동가 등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사회문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협력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 친일문제를 청산하자는 주장이 국회의원들 입에서 먼저 나온다. 그렇다보니 생각하는 사람들이 차분히 생각해서 밝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정치가들에 의해 다뤄지고 있다. 정치가들은 자기 정치적 자산과 이익을 위해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왜곡되기 마련이다.”

 얼마 전 ‘친일’기고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한승조 전 고려대 교수의 사건과 관련, 그는 “한 교수의 기고문 내용을 떠나서 이 한마디로 인해 몰매를 두들겨 맞는 현상은 잘못됐다”면서 “우리사회는 정론에 어긋난 얘기를 허용하지 못하는데 특히 그 반응이 한일관계에 관한 특수한 문제라면 어떠한 이단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세상에는 어떠한 이단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없다. 반대되는 의견도 취합해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안정된 사회이다”라고 한 교수 사건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