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가 점점 해결난망(解決難望)의 상태로 빠져드는 것 같다.  6자회담참가국들 모두가 지금 문제 밖의 일에 더 몰두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중국은 대만독립 방지에, 러시아는 역내 위상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핵문제는 마치 이들 강대국들 사이에 벌어지는 대립과 타협, 경쟁과 협력, 위협과 설득의 ‘전략적 게임’에서 때로는 사용되고 때로는 버려지는 하나의 협상카드로 전락되어 가지 않나 걱정된다.  아직 아무도 문제해결의 결정적 관건이 될 수고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방책도 내 놓지 못했다.  또 문제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절박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북한당국은 지난 2. 10일 급기야 “자위를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한반도가 ‘핵지대화’ 되었음을 의미하는 ‘폭탄선언’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모두 별로 놀라는 기색도 아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우리정부의 초기반응이다.  “별 새로운 일 아니다”라며 마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이라도 하듯, 태연하기만 한 것 같다.  그 대신, 대통령이 직접 “우리의 선택에 따라 동북아 세력판도가 변할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대외정책 의지를 밝혔다.  북핵문제도 주변 강대국 맘대로는 안 될 것이라는 또 하나의 선언적 의미를 안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치 한반도에서는 지금 남북간에 ‘막가기 선언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북쪽의 ‘핵무기보유’ 선언은 누구를 위협하기 위한 선언이며, 남쪽의 ‘균형자 역할’ 선언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것인가?

 북한은 일찍이 ‘서울 불바다’를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의 핵위협과 핵공갈의 주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한국 이외에 북한의 핵위협 대상이 또 있겠는가?  한반도주변 강대국들인가?  물론 북한 핵무기는 그 성능이 아무리 조잡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인접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위협임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인접 강국들이 겁먹을 리는 만무하다.  단지, 북한 밖으로 유출되는 사태를 걱정할 뿐이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북한 핵은 그렇다 치자.  한국의 ‘균형자역할’은 무슨 뜻인가?  정부당국자의 말대로, 소위 ‘한·미·일 남방3각구조’와 ‘북·중·러 북방3각구조’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를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것인가?  이를 위해 ‘한·미·일 3각협력체제’의 틀은 벗어나되, 균형자 역할을 위해 한·미동맹관계는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외교가 과연 주변국들에게 먹혀들까?  내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미 주변국들은 “한국의 균형자 역할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무슨 힘으로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인가?” “한·미동맹을 확고히 한다면서 균형자 역할이 가능한가?” 등등의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남북한 모두 주변 국제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 간의 상호관계를 우리나라와의 친소(親疎}관계 차원으로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판단착오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월남이 지구상에서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균형자 역할을 내세우기 전에 ‘힘’을 길러야 한다.  그 힘은 독자적 군사력만이 아니다.  동맹관계도 중요한 힘의 원천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남북 모두 이제 ‘막가기 선언’ 경쟁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균형 잡힌 판단을 할 때다.  특히 노무현정부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 선언, 대일 독도 ‘외교전쟁’ 선언 등으로 눈 앞의 북핵문제를 실종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konas)

 박 용 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전국방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