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UN인권위원회가 14일 실시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표결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기권했다. 재작년(2003년)의 불참과 작년(2004년)의 기권에 이어 거듭거듭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고개를 돌린 것이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1)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의 즉각 중단 2)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 상황 관련 정보제공 3)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 보장 등을 촉구하고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엔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번 제61차 유엔인권위(제네바에서 개최)에서 채택된 '북한인권상황' 결의안은 유럽연합(EU) 외에 '일본인 피랍자 귀환'이라는 이해가 걸려있는 일본이 공동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과는 유엔인권위 53개국 중 '찬성 30표'의 채택이었다. 반대는 9표, 기권은 14표였다.

우리 정부의 기권 배경은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주(駐)제네바대표부 최혁(崔革) 대사 설명)이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외면하고서 또 다시 이런 소극적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에 대해 '얼굴을 붉혀야 할 때는 붉히고, 쓴 소리도 해야 한다'면 바로 이 시점을 실기(失機)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정부가 또 다시 북한동포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만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동족의 참상을 외면하는 '인권 후진국' '비(非)인권적인 정부'로  낙인(烙印) 찍히지 않을까 두려운 상황이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럽인들에 의해 주도되고있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들은 '인권문제'를 영토와 민족을 초월하는 명제(命題)로 받아들인다. 인권문제가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 상위(上位)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남의 나라 인권도 자국민(自國民)의 인권 이상으로 챙긴다. 그것은 달리 말해 도덕성을 국가의 주권보다 우위에 두고있는 분명한 흐름이다. EU국가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인권개념이 결코 아니다. 북한과의 이해관계가 깊을 까닭이 없는 EU가 수 년째 계속 대북(對北) 인권결의안을 UN에 제출하고 있는 배경은 바로 이처럼 국경을 초월한 그들의 인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알고 보면 EU(유럽연합)라는 거대한 공동체도 이런 '탈(脫)국경적 인권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이든 유럽인권협약에 벗어나는 인권문제가 야기될 경우 병력파견까지도 할 수 있다는 기본개념을 지니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인권문제가 영토·민족·주권·이념-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는 세계적인 흐름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주변에는 놀랍게도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전쟁을 위한 전주곡'으로, '전쟁에 앞서 명분 만들기 모략'으로 몰고가는 상당수의 친북(親北)적 국회의원들이 있고, 박정희 시절의 노동현장에서의 인권탄압은 범국민적인 이슈로 내세우면서도 김정일 치하의 북한 인권문제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對北) 내정간섭'으로 몰아붙이는 어이없는 사이비 시민단체도 적지 않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 김정일 세습독재 신정(神政)체제에 대해서는 밑도 끝도 없이 '감싸주기'로 나오거나 '민족공조'를 말하면서 북한동포의 인권문제에는 시종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는 실로 한없이 괴이하다. 북한동포의 인권에 대해서는 주요의제(議題)가 아니라는 투의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자의적이 아닌가.

비(非)전향장기수까지 북한으로 보내면서 북한에 국군포로와 피랍(被拉)어부들의 송환에 대해서는 북한에 거론도 하지 않는 우리 정부에 '북한동포의 인권'까지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일는지도 모른다. UN인권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침묵은 자유민주국가 정부라기에는 낯이 뜨거운 '부끄러운 소행'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빚어지는 결과가 '북한동포들의 인권 악화'만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어가고 있음은 강 건너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 아닌가. 남과 북간에 가로놓인 골이 더욱 깊게 패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일 것이다.(konas)

정준 (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