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여야 5당 청년위원장들이 4월 15일 독도 문제에 대한 남북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북 諸정당 靑年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자고 북한에 정식 제안했다. 며칠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이 이러한 취지의 모임을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여야 5당 청년위원장들은 15일 '남북 제정당 청년대표자 회의'를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정식 제안했다. 이성권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이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동준 열린우리당 청년대표 중앙위원, 이상호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이성권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안종모 자민련 청년위원장.

 더욱이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며칠 전, 절차상 남북회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비료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통일부의 방침을 비난하고, 신속히 북한에 비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 의원 중에 한나라당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운동권 출신 의원이 있었다.

 독도(獨島) 문제를 놓고 일본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북한과의 ‘민족공조’ 분위기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공산독재가 아닌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남북간 민족공조를 통해 외세와 대결하는 것이 그 이상 바람직할 수 없는 일이겠으나, 김정일 정권의 성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대로, 김정일 체제는 이미 도덕적 파산 상태에 놓인 지 오래이다. 4월 14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제61차 UN인권위원회에서 3번째로 통과된 사실이 말해 주듯, 김정일 정권의 무모한 핵개발 모험주의와 인권유린은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격렬한 비판과 압박을 불러오고 있다.

 북한체제를 냉철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북한 내 정당이란 오직 유일(唯一)독재 정당인 「조선노동당」 하나뿐이며, 그것도 김정일의 완전 통제 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기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북한에서 ‘민간(民間)’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 諸정당 및 사회단체 간 연석회의를 주장해 온 것은 분단 이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일이며, 이는 회담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현재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은 연일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동맹 이간 선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남한 내 친북·좌익 세력을 고무·격려하고 이들과 연계된 대남선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창당 5주년에 축전 서신을 보내는가 하면 (2005.2.26), ‘통일연대’ 등 친북 민간단체와 선전공세의 내용면에서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종 인터넷 매체에 침투하여, ‘자주’와 ‘반외세’ 명분 하에 반미, 반일 대중 선전선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당국간 대화보다는 민간인 교류·협력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민간교류를 통한 현금·물자 유입 규모가 정부차원의 규모에 육박하고 있고,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특히, 남한 여론을 동원하여, 민간의 대북 시각을 우호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내 여론조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로서 북한보다 미국을 지목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충격적인 보도도, 남한 여론을 이용하여 남한의 권력을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김정일 정권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주도한 ‘남북 諸정당 靑年대표자회의’ 제안은 앞장서서 북한의 공세에 멍석을 깔아주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동북아 안보정세는 중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반도 주변이 마치 19세기말을 연상시키는 격렬한 세력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체제의 국기(國基)를 수호하고, 핵무장한 북한의 대남전략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中, 日 등 주변 강국으로부터의 각종 위협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주요 정당의 청년위원장들이 사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김정일 정권과의 협조나 공동보조를 모색하는 ‘순진성’과 ‘이상주의’에 몰입되어있다는 사실이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한나라당은 이제 자유체제를 수호하는 우파정당의 기본자세를 상실한 것이 분명해졌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유일 보수정당으로서 진정한 자유·보수 정치세력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自問)해 볼 일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법, 정통성을 수호하고, 한·미 동맹을 견지하며, 반김·반핵을 주요한 강령으로 삼는 정치세력의 출현을 갈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세변화의 배경 때문이다.(Konas)

 홍관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