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차원을 고려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 최성규 목사) 인권위원회가 주관한 제1회 한기총 인권문제 정책협의회에서 고경빈 국장(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은 토론을 통해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에 대한 기본 문제의식은 갖고 있으나 국익차원을 고려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4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제1회 북한인권문제 정책협의회에서 발제자들이 발표하고 있다.ⓒkonas.net

 “이 자리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생각도 없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호도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 발표로 말문을 연 고 국장은 “정부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혹시나 정부의 입장에 대해 들어보실 기회가 없어 걱정하시고 계신 것 같다”며 다소나마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인류보편의 가치라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략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평화번영을 기치로 추진중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 국익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 고경빈 국장(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konas.net

 또한 고 국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국익을 기본적으로 놓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문제도 국익차원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국익차원을 고려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먼저 ‘경제를 위한 평화유지’를 들었다.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평화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 그는 “세계 10위권의 GDP를 형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신용도가 조금이라도 하락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바로 인권문제와 결부시키지는 말라”고 빠르게 덧붙였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어 고 국장은 “한국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전략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문제에 대한 제기를 북한 자신의 체제붕괴, 체제전환의 시도로 받아들여 더욱 폐쇄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는 “우리가 선의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제기하는 문제들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극적인 관심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남북간에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의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국장은 “북한이 남한과의 경제교류규모가 7억불 정도인데 최근 북한이 발표한 예산 규모는 30억불이라며 “이 정도라면 현재 10%정도는 통일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북한이 인권문제제기를 북한 전복 공세의 일환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현 대북지원에 대해 전 프랑스 대통령 드골의 말인 “전체주의가 만연되고 있는 토양을 바꿔주어야 한다”는 말을 북한에 적용해, 북한 또한 토양의 원인인 빈곤과 굴욕에 빠져나오기 위해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말로 설명했다.

 사람이 인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고 국장은 앞서 발표된 서경석 목사의 발제문을 인용한 성경구절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를 인용, “인권 역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인권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권을 위한 인권문제 제기보다는 실질적인 북한주민들의 삶을 생각하는 인권제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탈북자라고 밝힌 방청객은 “10여년전부터 한국정부가 북한정권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지금 북한이 얼마나 변화했냐”며 “남북협력도 실제로 돈을 주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 돈도 북한 백성을 먹이는데 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대질의에 고경빈 국장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였다면 한국정부가 아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관계자가 이 자리에 왔었어야 됐다”며 “정부의 역할은 다름아닌 균형을 잡아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 뿐”이라고 일축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앞서 발제에 나섰던 서경석 목사(한기총 인권위원회 위원장)는 “들어보니 결국 립서비스는 해놓고 실제로 북한인권 제기는 안하겠다는 게 결론”이었다며 이를 비판했다.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린 이 날 행사는 1부 예배에 이어 2부 북한공개처형 영상 상영 및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의 증언 및 실태보고, 3부 정책협의회로 진행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국내·외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인권위원회(위원장 서경석 목사)를 신설한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북한인권문제 대책, 탈북자 인권개선과 강제송환 저지운동 등의 사업을 벌여나갈 것을 다짐했다. (Konas)


김수연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