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니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홍 위원은 "9·19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은 통일과 민족에 기반한 관계 개선 이행이 핵심"이라며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이행한다는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철회한다는 말인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대신 포괄적으로 상호 위협을 줄이기 위한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홍 위원은 지적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우리가 일방적인 (복원)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원래 9·19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 육상, 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써, 자제함으로써 보여 주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접적지역에서 완충구역을 운영해 군사적 우발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2023년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이 이어지자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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