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는 데 대해 "당시 그것을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한미정상회담 기회에 관세 협상을 정리하는 문서화를 왜 하지 않았나. 이후 실무협상을 타결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목숨을 거는 자세로 당시 협상에 임했고 일부 합의된 것이 있었다"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그때 합의해 버리는 것보다는 추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의 협상 결과 발표가 국민을 오도하도록 만든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당시로서는 최선의 합의를 끌어낸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측도 '완전히 세부 내역까지 다 들어간 결과를 (내기)보다는 일단 합의를 끌어낸 뒤 협상을 추가로 계속한다'는 입장을 우리와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농산물은 무역 원활화를 하는 과정 정도로 (개방을) 막을 수 있었고 쇠고기 월령 제한이나 쌀 수입 등에서 더 이상 양보 없이 지켜낼 수 있었다"며 "그 이상의 추가적인 압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국민께 설명해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관세 후속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 "우선 (후속) 협상이 빠르게 타결이 안 되는 것은 미국 측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선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서로 윈윈할 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협상을 해나가고 있으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3천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미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일이 사실인가"라는 질문도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협상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협상 결과의 형태가 양해각서(MOU)건 무엇이건 국민이 부담을 져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설명해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점에 대해 미국 측에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17∼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확정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측 사정이니 내부적으로 그것을 확정 짓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저희는 중국이 (시 주석의) 참석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원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는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중국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잘 대접하고 북한과 중국 간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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