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KBS 9시뉴스가 ‘탈북자 등치는 탈북자 조폭’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방영하는 등  탈북자구출 브로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10시 ‘탈북자구출 브로커 문제있나’라는 주제의 공개토론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됐다.

▲ 20일 ‘탈북자구출 브로커 문제있나’라는 주제의 공개토론이 열렸다.ⓒkonas.net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대표 김상철)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이 공동주최한 이번 공개토론은 박상봉 소장(독일통일정보연구소)의 사회로 탈북자의 입국과정 실상보고와 함께 탈북자 브로커 활동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고갔다. 전체적으로 브로커들의 불법·부정은 단속되어야 하나 이들의 활동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김상철 본부장(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은 개회사를 통해 ‘“브로커(broker)’라는 말은 본래 양 거래당사자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일 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이고 있다”며 “탈북도우미, 탈북조력자 등의 적당한 이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로커가 없으면 남한입국도 없다

 탈북자 입국과정을 발표한 탈북자 박철민씨는 1998년 탈북해 6년여 동안 중국에 체류한 후 2003년 베트남-캄보디아를 거쳐 남한에 입국했음을 밝히면서 “현재 중국내 있는 탈북자들은 단체나 브로커의 힘이 없으면 남한에 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측 입장으로 참석한 정동문 과장(통일부 정책지원과 과장)은 “작년 한해 입국한 1894명 중 1500명 정도가 브로커 통해 남한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 윤여상 소장

 탈북자들, 80~90%가 브로커 필요하다고 여겨

 윤여상 소장(북한인권자료센터)은 토론을 통해 “탈북자들의 80~90%가 브로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억울한 사정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브로커 루트’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에 필요하다는 것. 곽대중 실장(북한민주화네트워크)역시 “만나 본 탈북자 중 10명의 7~8명은 기획입국이나 브로커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그들이 처한 상황부터 알아야”

▲ 곽대중 실장(DailyNK.com)ⓒkonas.net

 곽대중 실장은 ‘브로커가 필요없다, 탈북자들이 꼭 한국에 올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먼저 그들이 처한 현실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민주노동당의 탈북자 실태조사에 대해 “4박 5일동안 단 3명의 탈북자들을 만나고 중국공안당국에게 자문을 구해 탈북자들을 ‘경제유민’으로 결론지은 어의없는 조사”라고 비판했다.

 곽 실장은 “해마다 직접 연변의 탈북자들을 만나 조사를 갖고 있는데, 재중 탈북자의 어려운 상황은 1999년 이후 그리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송될 경우 생명이 위험해지고 모든 가족이 연좌제로 처벌을 받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그는 “분명 브로커에 문제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평소 탈북자도 만나보지 않고 관심도 없었던 분들이 이 부분을 확대시켜 북한인권단체들을 비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의 남한입국, ‘이주’ ‘이민’의 개념과는 다르다

▲ 김동한 소장(법과인권연구소)ⓒkonas.net

‘탈북자 구출 브로커들의 부작용’에 대해 발표한 김동한 소장(법과인권연구소)은 “한국이 좀 잘산다는 소문 때문에 한국행을 꿈꾸게 되는 탈북자들이 생겨나고 이에 교묘하게 접근해 돈을 갈취하는 브로커들이 생겨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부적응자라며 “브로커들의 기획입국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그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한다면 남한입국 자체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이 그들이 살기에 정말 좋은 나라인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여상 소장은 “부정적인 시각은 국내 탈북자들의 부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그 잣대는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과 인권유린 가운데 있는 국외 탈북난민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소장은 “탈북자들의 탈북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주’나 ‘이민’의 개념이 아니라, 생명보호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탈출하는 긴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인 윤리를 기준으로 브로커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용인해서는 안 되지만,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출하는데 조력하는 기능이 있다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만원으로 목숨을 구했다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강철환 대표(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토론을 통해 “13년전 중국을 통해 탈북한 당사자로서 300만원으로 목숨을 구했다면 잘 한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브로커 문제를 떠나서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탈북자들의 남한입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 “중국 내 탈북자들의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며 "현재 중국내 탈북여성은 안팔려다니는데가 없는 21세기의 위안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내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탈북한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며 “인간생지옥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겠다는 것을 왜 막는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강대표는 “현재 북한사람들은 남한대사관에 찾아가도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남한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일 후 심리적 비용까지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착지원금의 사용내역은 탈북자 본인 선택에 달린 것

▲ 정동문 과장(통일부 정책지원과)ⓒkonas.net

정동문 과장(통일부 정책지원과)은 “브로커가 불가피한 상황은 인정하지만 초기정착을 위해 지원되는 탈북자 지원 정착금 중 상당액이 브로커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큰 액수의 정착금이 브로커에게 들어가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요인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경제 개선과 대화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여상 소장은 “이미 지급된 정착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하는 것은 본인 선택에 달린 것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원금 지급의 목적이 탈북자들의 초기정착을 돕는 것이라는 면에서, 북에 남은 가족들을 구하고, 자신의 입국 비용을 정리하는 것 또한 그들의 성공적인 초기정착을 돕는 전제조건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한편 방청석 질의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노인환 씨는 “정부가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돈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럼 북한 경제지원에 쓴 돈은 더 많지 않느냐“며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지원은 인권문제개선 등의 조건부로 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피력했다.

 탈북자라고 밝힌 두리하나선교회 이수철 간사는 “남한에서 북한의 경제적 환경을 위해 지원하는 모든 물자는 주민들에게 가지 않는다”며 “어린이 지원용으로 보냈던 신라면이 평양에 있는 쿠테타제압부대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