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안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법사위는 인권위 현안보고에 앞서 정회시간을 이용해 지난 3월 함경북도 회령에서 진행된 북한 공개처형 동영상을 12분간 상영했다.

 인권위, 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접근하는 기본 입장을 정리한 뒤 연내 의견표명을 검토하겠다는 보고내용을 언급한 뒤 “즉결재판을 통해 사형수를 처형하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데 인권위가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인권위가 인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고 따졌다.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에도 반응하는 인권위, 북한인권에는 침묵

 주 의원은 조영황(趙永晃) 인권위원장이 “북한 인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이) 체제와 관계가 있다고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변하자 “체제와 인권 중에서 인권이 항상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이라크전 반대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는 인권위가 이런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인권결의안 기권에 인권위가 권고해야

 같은 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은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고 우리 국민이다”며 “미국도 북한 인권에 대해 언급하는데, 인권이 보편적인 가치라면 인권위도 언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의견을 내놓는다면 북한이 공개총살형을 하는데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가 유엔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데 대해서도 인권위가 권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지만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라며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있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또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를 국내 인권과 같이 다룰 수 있는지 여부부터 정리가 안 돼있다”라며 “이 부분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심각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공격에 대해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재경부가 북한 경제에 대해 보고를 안하는데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권한이 있느냐”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점진적인 인권개선을 도모한다는 정부 입장이 맞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인권은 국가와 민족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를 수 없는 보편적인 가치”라면서도 “정부가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것이야 말로 북한 인권을 위하는 것”이라며 인권위를 간접 지원했다.

 국내에선 국가경쟁력보다 인권을 우선으로,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조 위원장은 최근 인권위가 비정규직법안과 초등학생 일기장 문제 등으로 노동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과 마찰을 빚은 사실과 관련, ‘인권이 우선이냐, 국가 경쟁력이 우선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인권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북한) 체제와 인권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무엇이 우선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