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 하고 있다. 그 이유를 진단해 보자.

 우선 정부가 한반도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주의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동북아 중심국가론, 자주국방론, 동북아 균형자론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에 위치하여 동북아의 중심보다는 교량국가 내지 거간국가 역할을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중에 수정판으로 나온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론도 주변국가들의 견제와 질시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가을 향후 10년 내에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 이게 가능할지는 심히 의문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국방비는 15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430억달러, 중국은 300억달러(비공식 600억달러), 러시아는 170억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한․중․일․러가 지출하는 연간 국방비를 모두 합쳐도 미국 국방비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으로 남북간 군사적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균형추를 옮겨 가면서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이를 바로 잡고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는 대략 300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없이 우리 혼자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상당기간 지나친 의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우리 외교안보팀이 급격한 현상변경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 누가 봐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보다는 이를 약화․동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 정부가 탈미 자주화 및 친중노선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이이제이(以夷制夷)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이를 겉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관계 전문가들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이하여 ‘신안보동맹선언’ 채택을 건의했지만, 현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이후 이라크 파병과정에서의 정부가 보여준 우유부단함과 여론의 눈치 보기, 미국과 협의 없이 단행된 이라크 파병병력의 일부 귀환조치, 북한내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다루고 있는 작계 5029 검토 중단, 주한미군의 전시예비물자 폐기를 둘러싼 논란 등…. 게다가 작금 재야 시민단체들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내심 정부도 바라는 바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외교안보축은 한․미동맹이었다. 한․미동맹의 ‘발전적 재조정’은 물론 가능하고도 필요한 것이나, 이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은 위험스러운 불장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말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외교․안보 당국자의 말로만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문제에 포퓰리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문제다. 친미-반미의 이분법론, 대미 자주론 혹은 미국과의 얼굴 붉히기론, 대일 배상․사과 요구론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포퓰리즘 외교안보정책으로 국내 정치적 인기는 상승할지 모르나, 지난 수십년간 미․일 등 우방국들과 쌓아온 신뢰와 우의는 계속 곪아 터지고 있다. 

 이 밖에 외교․안보정책 결정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소수 엘리트들에게 집중돼 있는 게 오늘의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상외교의 기획․추진 등 대통령의 대외활동 보좌,’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 보좌,’ ‘외교․안보․통일 관련 부처의 주요 정기보고의 정리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국가위기관리체계 종합 기획 및 조정,’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각종 회의체 운영’ 등이 모두 NSC 사무차장이 실제로 주도하게 돼 있다고 한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의 전문가들이 정책결정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교․안보부서의 전문가들이 말이 아니라고 한다. 이러고도 일국의 외교안보정책이 안정과 균형을 갖출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이런 와중에 모 장관은 대통령께서 그 부처 관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사항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다’는 말을 하는 등 아부에 여념이 없다. 외교통상부의 공보관은 외교부에 친미파가 없다는 기상천외한 해명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외교부야말로 친미파, 친일파, 친중파, 친러파 등의 인력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할 부처라고 생각되는데 …).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중견국가로서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자, 종국에 있어 자주국방을 실현하자,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자는 주장에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정책방향은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미래비전 내지 장기적인 외교․안보정책목표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최고통치권자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단시일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큰 뜻을 마음 속에 품으면서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가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자세일 것이다.  

 적어도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한․미동맹은 누가 뭐라해도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었다. 세계 유일초강대국 미국이 우리의 후견자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미국을 차버리고 중국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적어도 상당기간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없고, 그럴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고, 우리는 그보다 한두단계 아래인 ‘전략적인 동반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지금 ‘도광양회’(韜光養晦·드러내지 않고 실력과 힘을 기른다)와 ‘화평굴기’(和平掘起: 평화롭게 일어선다)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과 맞장 뜰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면 미국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임을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외교․안보문제에 있어서 이상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 현상타파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 한․미동맹은 계속 이완되고 북핵문제는 악화되어 왔다. 북핵문제는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형을 파괴하며, 동북아에서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제 외교․안보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북핵 해결에 최우선을 두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학술적인 논란이나 좌우/보혁 대결을 벌일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기초 위에서, 국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가올지도 모를 한민족의 재난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대통령이 외교․안보문제에 관한 한 가급적 말을 아껴야 한다. 또 NSC의 몇몇 사람들이 안보문제를 좌지우지하는 비정상적 체제를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할 것이다. (프리존)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