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그러한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가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1998년 11월에 김대중 정부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금강산 관광 첫 출항 일정을 고수한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금강산 관광 일정을 조정하기를 바라는 기류가 있었는데, 이를 고려해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 이후로 출항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도 제기됐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출항 일정을 고수했고, 이를 두고 "(한반도 문제의) 자기중심성,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것"이라고 정 장관은 소개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날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을 앞두고 나왔다.

정 장관은 중국과 대만의 교류가 중국의 영토평정 위협 속에서도 그 질과 양이 깊고 넓어지고 있다며 남북이 단절된 현실과 비교했다.

그는 "불일불이(不一不二), 하나도 둘도 아닌 상태,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평화경제의 길"이라며 "2026년에는 한반도 평화공존, 화해협력의 신(新)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세미나에서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우니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이 주도하는 양자·다자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점차 주도권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제재 체제하에 허용됐거나 허점이 있는 북중 수력 인프라 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 주관사인 북러 합자 '나선 콘트라스' 사업, 북극항로와 관련한 나진항·선봉항 개발 등을 한국이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 꼽았다.

아울러 앞으로 국제기구화가 예상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임 위원은 지적했다. 특히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남·북·미 다자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기조강연에서 금강산과 원산갈마를 연계한 관광사업, 신재생에너지·녹색협력을 한반도 평화경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분야로 제시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원산갈마의 성공을 바란다면 남한 관광객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이를 위해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의 재발 방지대책이 17년이 흐른 현재에도 유효한지 의문"이라며 "북한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철거한 금강산 남측 시설물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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