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축소와 용산기지 반환문제'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삭감에 대한 이견(異見) 노정' '전시(戰時) 비축탄(WRSA) 처리문제' '작전계획 5029 추진 중단'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 등 근년 들어 동맹국 미국과 견해 차이를 보여온 사안(事案)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 가운데 김정일정권이 붕괴됐을 때 한미간 군사협력 차원에서 한미연합군이 신속히 투입되는 '작전계획 5029'가 북한 지역에 대한 '주권'논쟁으로까지 이어져 한미간의 갈등 끝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반대로 무산되고 만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고구려사(高句麗史)까지도 자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있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한국정부가 단독으로 수습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에 밀려 한미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양산되고있음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더우기 '한중(韓中) 군사교류의 한일(韓日)수준 격상 합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다지기' 그리고 '자이툰부대의 일부 감축' 등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회자되는 이 때에 잇따라 제기되고 있음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란 격언이 말해주듯이 가일층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는 느낌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빠질 경우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한국이 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패권(覇權)경쟁에 나설 경우 이 두 나라를 견제하면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유사시 우리가 달려갈 데는 미국 외에 없질 않는가.

 외신까지도 이따금 "한미관계는 속으로 곪고 있다"는 뉴스를 전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한미동맹의 존립의 핵심인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시각이 다르고,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차이를 보이고있는 데다 '동맹의 가치'에 대해 회의론(懷疑論)이 시도때도 없이 다양한 형태로 고개를 내밀고있는 상황이다. 동맹으로서의 건강지수가 높을 까닭이 없다.

 우리 주변 4대 강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냉전 당시의 전략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있는 가운데 극히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요즈음이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되풀이되어 온 세력균형체제의 변형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GDP만 하더라도 G8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7개국의 합산액보다도 더 많다. 대륙세력 합계의 6배에 이르며, 우리의 그것(6,000억 달러)에 비하면 20배 가까이 된다. 군사력 면에서도 미국은 전세계 군비(軍費)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47%)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초(超)강대국과의 동맹은 우리에게 커다란 홍복(洪福)이다. 우리는 이 점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중도좌파(左派)로 평가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런 나라와의 동맹은 '운명'이다. 우리 외교는 한미(韓美)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일(韓美日) 공조를 유지하며, 4대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가는 3개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소중한 밑천'이다" 라고 했었다.

 오른쪽 깜빡이 등(燈)을 켜고 무모하게 좌(左)회전하려들면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사사건건 파열음(破裂音)이 일고있는 한미관계가 바로 그 꼴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해법(解法)을 '역(逆)주행'이 아닌, '봉합(縫合)'에서 찾아야 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갈등은 무릇 결국 자신이 의도하는 것만을 옳다고 여기고 지나칠 정도로 목적의식이 앞설 때 빚어진다. 동맹국간에 안보 현안을 풀어감에 있어서 갈등이 양산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일 수가 없다. 주한미군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고, 우리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할지언정 '무례(無禮)'로 답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이상을 '한미동맹체제'라는 기본 틀 속에서 살아왔다. 이 기간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계속되었지만,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최장(最長)의 기간이었다. 바로 이처럼 '제2의 국력'이나 다름없는 한미동맹체제를 두고 새삼스럽게 국제적 논란을 불러오는 것이 과연 국익(國益)에 보탬이 될 것인가.

 대외관계에서의 '동맹체제'는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쉽게 바꾸어서는 안 되는 기본골격이다. 이 기본 틀이 범국민적 합의가 전제됨이 없이 정권적 차원에서 방향전환 또는 왜곡 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간의 갈등이 자칫 국가운명에 해악(害惡)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점이 우려스럽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