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포퓰리즘 발상” 내부 비판도..“한나라당, 자유체제수호 의지 있나?” 비판

 정치권의 친북여론 편승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청년위원회 대표들이 독도문제해결을 위한‘남북 諸정당청년대표자회의(이하 남북諸정당회의)’를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남측諸정당청년대표자들은 일본의 독도침탈 기도와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민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남북의 청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지난 6일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이성권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독도침탈과 역사왜곡의 대응에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 문제는 군사안보가 아닌 민족정통성의 문제로서 남북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층 지지확대 위한 고육책(?)

 그러나 한나라당 남북諸정당회의의 현실적 제안배경은 급증하는 친북여론 아래 당의 취약기반인 20~30대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 9일 우리나라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미국으로 답한 여론조사(미국 29.5%, 일본 29.2%, 북한 18.4%. 21세기리처치*프런티어타임즈 공동조사)나 같은 날 북핵문제해결에서 ‘한미공조’보다 ‘남북공조’를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남북공조 45.2%, 한미공조 39.1%. ANR*월간중앙 공동조사) 등 최근 독도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반미*반일*친북여론이 급증해왔다.

 이 같은 추세는 청년층에서 더욱 뚜렷하다. 21세기리서치 조사의 경우 20대의 45.7%가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꼽았고, ANR 조사의 경우 20대의 61.1%가 ‘한미공조’보다 ‘남북공조’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성권 의원 역시 지난 7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20~30대 청년지지층을 계속 늘려야 한다”며 첫 실천방안으로 남북諸정당회의를 북측에 요청한다고 제안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이 제안한 남북諸정당회의는 이후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승인돼 우선 청년위원회 차원에서 제기할 것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남북諸정당회의는 원칙 없이 대중여론에 따라가는 인기영합적 발상이라는 당 내외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한 간부는 “독도문제와 민족공조는 서로 다른 문제이며, 독도문제는 민족공조로 해결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북한의 공산화수단 악용

 남북諸정당회의는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통일전선전략은 레닌의 공산화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공산당의 힘만으로 주적을 타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동조세력과 잠정적 동맹체를 형성해 주적에 투쟁해 가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우려는 남북諸정당회의의 연원(淵源)이 되는 ‘남북諸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 북한이 한반도공산화를 위해 전개해 온 대표적 통일전선전략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북한은 지난 1948년 김일성의‘남북조선諸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를 제안한 이래 1960년 4.19 직후 ‘정당*사회단체 지도자연석회의’를, 1980년 10월‘고려연방제’안이 구체화된 이후엔 연방제 선결절차로서‘남북諸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주장해왔다.

 즉 북한은 남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전제 아래 남한정부가 아닌 소위 諸정당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통일을 논의하겠다는 주장을 펴 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노동당 일당독재사회로서 사실상 諸정당사회단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남북諸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남한의 諸정당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이용해 공산화통일을 이루려는 전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지적이다.

 북한의 민족공조는 反美공동대항

 남북諸정당회의 제안자인 이성권의원이 밝히듯‘독도문제에 관해 민족공조’를 하겠다는 주장은 ‘북한식 민족공조’논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다.

 북한은 6*15공동선언 이래 민족공조를 ‘외세반대와 주한미군철수’로 해석하고 있으며, 제2차 북핵위기 이후에는 ‘남북한이 힘을 합쳐 미국의 대북압력에 공동으로 대항하자’는 식으로 확대주장하고 있다. 즉 남북諸정당회의의 남한 측 의도가 어찌됐건 북한에게 ‘민족공조’는 ‘김정일정권과의 反美민족공조’로 여겨지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선언 이후 국제사회가 대북제재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공조’를 매개로 한국의 정치권과 김정일 정권의 유착(癒着)이 심화된다는 것은 ▲김정일 체제를 유지*강화시켜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한국의 한미동맹체제 이탈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소외를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분석이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홍관희 박사는 “남북諸정당청년대표자회의는 김정일정권의 대남공세에 앞장서서 멍석을 깔아주는 일”이라며“특히 한나라당이 이 같은 남북諸정당청년대표자회의를 주도한다는 것은 보수주의정당으로서 자유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미래한국)

 김성욱(미래한국 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