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들이 무혐의 처리에 반발, 항고장을 제출했다.

 철도참전유공자회 유기남 회장과 대한민국건국회 손진 명예회장, 이화장의 이인수씨는 28일 서울지방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태백산맥’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이들 외 9명은 “‘태백산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김일성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며, 6·25를 조국해방전쟁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남로당의 대한민국 타도투쟁을 미화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공산혁명은 유의미한 것으로 독자들을 호도, 의식화시키고 있다”면서 조정래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위로 고발했다.

▲ 항고장을 들고 있는 철도참전유공자회 유기남 회장. 그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사건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980년대 당시, 이 소설이 좌익운동권, 특히 주사파의 의식화 교재로 쓰일 만큼 대학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젊은이들을 이념적으로 오염시켰다”면서 “고발한지 10년이 지나도록 검찰은 이 사건을 방치해 두었다가 지난 3월 31일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철도참전유공자회 유기남 회장은 “1994년 고발할 당시 9명이 참여했으나 11년동안 검찰이 이리저리 이유를 대며 이 문제를 질질 끌면서 6명이 노환으로 죽고 현재 고발인은 3명만이 남아있다”고 밝히고 “무혐의 처리를 하려면 빨리 해주던지 하지, 어째서 11년이 지나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남지 않은 지금에서야 늑장 처리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발인들은 “검찰이 ‘태백산맥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표현들이 산재해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 표현을 담은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태백산맥이 북한과 조선노동당이 인민을 대변하고 있으며, 빨치산과 인민군을 정신무장이 투철한 부대라고 표현한 것, 6·25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본 부분 등은 이적성의 여지가 있다’면 마땅히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세상이 바뀐 데 따른 기회주의적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적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는 젊은이들의 자조적인 의식을 바꿀 수 있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항고이유를 밝혔다.

 철도참전유공자회 유기남 회장은 “조정래씨는 이 소설이 단순히 픽션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자신이 소설 제 8권에 쓴 작가의 말을 보면 작가 자신은 이 소설을 단순한 픽션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혔다”며 “검사들은 ‘이 소설이 이적물이라면 600만질 이상 팔린 이 소설을 소지한 사람들도 다 이적표현물소지죄로 검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넣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앞으로 팔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항고하고 또 얼마의 시간을 끌지 몰라도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기사제공: 독립신문)